[슬라생] 07.02 (월) (김상범,김성남,김원장)
39:07 Share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시에서 열리는 특별한 시민참여 행사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친근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인천광역시청 김상범 자원순환시설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청 자원순환시설팀장 김상범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먼저 이게 어떤 시설인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자원순환센터는 과거에 흔히 소각장이라 불리던 시설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태우고 그 과정에서 열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다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공원, 워터파크 같은 시민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 본관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자원순환센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현재

청라자원순환센터와 송도자원순환센터 이렇게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처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다시 사용하는 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센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셨는데요. 행사 내용을 보니까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취지로 기획하신 건가요?

쇼폼 영상 공모전 쇼폼 영상 공모전

이 내용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쇼폼 영상 공모전 일단 준비하셨고 또 행사가 더 있는데요. 자원순환 실천 학생 토론 대회거든요. 이건 뭔가요?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수명이 다해가고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나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네 맞습니다.

비슷한 회사가 지난해에도 자원순환센터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전국에서 천 건이 넘는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학생토론대에서는 본선에 오른 중학생 4 개 팀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학생 부문까지 확대해 더 풍성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두 행사를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까요? 방법 그리고 상도 주실 거잖아요. 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공모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공모전은 6 월 16 일부터 8 월 5 일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은 자유이고 60 초 이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총 2 편을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과 함께 상금 30 만원 최우수상은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 만원 드립니다.

학생토론회는 6 월 16 일부터 7 월 18 일까지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기상캐스터 배혜지

우수상은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요됩니다. 또 본선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도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자원순환센터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도시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전과 토론대회뿐 아니라 선진지 견학, 청년 서포터즈, 자원순환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상범 자원순환시설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남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 주 전에 저희가 사실 전화로 의원님 만나뵀었는데 당시에 전화가 너무 연결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요.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의원님께 이렇게 연결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아침 일찍 나와서 지역에 좀 돌다가 우리 도의원 포천시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들어와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사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달이 잘 안 됐을 거라서 지난번에 놓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현실은 어떻고 지원 대책 어떤 것들 고민하고 계실까요? 지난번에 통화가 잘 안 돼서 잘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141 억 마리가 실종이 되었다고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현장 농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기후변화 현상이죠.

그래서 꿀벌 폐사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기후가 들어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벌들이 벌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종이 되고.

겨울철에는 12 월까지 이례적으로 날이 따뜻했어요. 1 월에 급격하게 강추위가 오니까 대비를 못해서 벌꿀돌이 얼어죽는 사태가 벌어져서 진짜 벌꿀돌이 살기 힘든 환경이 주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충해.

병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폐사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꿀을 채집할 수 있는 꽃, 밀원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의 원인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책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말씀 물어보셨는데 그런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만이 우리 꿀벌들의 실종 폐사 등을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관서에서 연구기관이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꿀벌 연구팀 TF 팀을 좀 만들 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TF 팀 구성이 필요한 예산도 또 확보를 해줬고 현재 이제 그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TF 팀에서 하는 일이 기후, 질병, 생태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꿀벌농가의 현장 의견을 또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학자인 아인스타인 학자가 꿀벌이 사라지면 5 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100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끔찍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꿀벌들이 줄어들면 우리 농업도 같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통해서 우리 꿀벌 피해를 아주 최소화하고 꿀벌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꿀벌들이 제일 먼저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팀 TF 팀하고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꿀벌들, 사라진 꿀벌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여쭤보질 못했는데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면 아시지만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양을 해주거나

또 위임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제 그 취지가 자치 분권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지금 이뤄진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권한을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자한테 이항을 안 해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치분권을 좀 이뤄보자.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제가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해서 많은 과제들을 논의를 하고

지방의회 위상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방의회 독립성, 지방의회법 제정 이런 이야기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가 봐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금 20 년 가까이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 대, 21 대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의회법을 개정안이 발의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 안 되고 모두 임기가 말려서 폐기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그런 과제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추진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체계적이고 일관된 입법 추진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애를 써야죠. 그런데 다행히 22 대에서 22 대 국회에서 입법에 또 이제 이렇게 올렸다 그러는데 성사 여부가 관건인데 꼭 22 대에서는 지방의회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책이 경기의정연구원이 설립이 돼야지만이 우리 지방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논의되고 그쪽에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방국가 확대에 따른 지방의 사무기능 개선 그런 방안이 다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지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된 그런 자리였어요. 마침

우리 전문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이광희 국회의원이라고 오셔서 기조 강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이런 토론을 했죠. 네.

그러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다른 지방의회도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방의 의의 위상과 권한을 독립된 주체로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경기도니까 경기도의 권한을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가 받게 되고 인사권이라든가 또한 예산 편성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 의회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

김성남 경기도의원

그 사이에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게 지난번 6 월 16 일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27 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조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경기도민들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축산물 전 가정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죠. 그래서 조례명을

축산물 안전 조례로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단순 사후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후 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방 중심의 그런 종합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어 오고 최근에도 뭐 그

우리 조류인플렌자, 돼지아프리카혈병, 이런 가축전염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축산물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삼겹살들도 많이 드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도축과정, 그다음에 가공과정, 또한 유통과정까지 단계별로 위생기준을 강화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역구 이야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경기도 포천이신데요. 어떤 현안들이 있나요?

현안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한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이죠. 그게 사실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건이 포천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난 3 월에 있었던 그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 월인데 벌써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그쪽의 노국민 그쪽이 주민들께서 여전히 큰 불안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사고로 인한 상처와 부실은 그대로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실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70 년 넘게 포천이 살아왔어요.

많은 사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천은 군사시설이 밀질주역으로 해서 6.25 전쟁 이후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진짜로 오랜 시간 희생되어 온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희생을 감내했던 건데 이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보상이 되어있고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각종 군사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대형 사격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고 특히 우리가 포천이 수도권 지역이라는 그런 규제 때문에 큰 기업들도 유치를 못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 관심지호로 분류된 그런 안타까운 포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포천이 의원님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사실 워낙 잘 아시기도 할 거고 조금 전에 군삼 1 집 지역에서 그런 위험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한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인구도 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지역구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포천도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살기 좋죠. 그럼 또 많은 분들도 인구도 유입되고 해야 되니까요. 포천 자랑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호천은 진짜 삼자수려합니다. 물론 군사시설이 있지만 군사시설은 어차피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어딘가에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있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한 40 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탄강의 Y 자형 도로, 생물권 보존 지역인 수목원, 한탄강, 유네스코 이런 데가 많아요. 산정호수, 고목호수공원 등 우리 가까운 서울시민들,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산자수려한, 물 맑고 산 좋은 이런 게 포천입니다.

특히 이제 이동 막걸리 잘 아시죠? 이동갈비하고 이게 유명해서 포천하면 막걸리죠. 그렇죠. 막걸리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오시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와서 사시면 더 좋고. 또 휴가도

여행도 많이 가시면 좋잖아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서 한탄강도 좀 보시고 한정호수도 보시고 이동막걸리도 보시고 Y 자형 다리가 전국에서 최고 길어요. 최고 길어요? Y 자형 다리가요? 네.

저는 못 건넜습니다. 왜 못 건너셨어요? 심장이 약했어요. 최고 긴 곳인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좀 담력도 늘어나고 좋겠네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제가 혼자 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짓궂어서 자꾸 흔들어대요.

원래 그런 날에는 흔들어야 마시죠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공포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무서워서 못 가시지만 여러분은 휴가 기간에 가서 꼭 오세요. 진짜 좋습니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생곡을 여쭤봤을 때 이명웅 씨의 나만 믿어요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명웅 씨가 포천의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후배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입니다. 바로. 명곡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도 좀 임영웅 씨 곡 한 곡 소개해 주세요. 끝으로. 그럴까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나만 믿어 이제 나만 믿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주민들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여러분들 저만 믿어주세요. 도의연만. 이래서 인생곡이었는데 지난번에 했고 그 연장선에서 한 곡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우리 임영웅 씨의 우리들의 플러스 이 곡입니다. 이걸 보니까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 주세요. 줄게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힘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건네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우리 YT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 힘들 때

제가 손잡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연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코트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몇 년째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새롭게 또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KBS 기자시죠. 김원장 경제평론과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얼마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건가요?

개인이 110 만 명 정도 되고요. 자영업자가 한 10 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는 123 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7 년 이상 5 년 이상 연체된 개인은 한 5 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분들은 1 억 이하 빚 중에서 그러니까 계속 못 갚고 있는 돈 그중에서도 이자 상환을 연체료를 좀 탕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빚을 좀 깎아주겠다.

전체 16 조 원 정도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신용회복, 채무조정 이런 제도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거는 김재중 정부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양과 범위가 다르죠. 윤석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하던 것을 그게 한 123 만 명 대상이었는데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적극적으로

정의원은 오늘 오후 6 시 뉴스 마칩니다.

네.

50 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이것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 년 걸쳐서 천천히 갚을 수도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전체 16 조 원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5% 정도의 사주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는 돈은 16 조 원의 5% 한 8 천억 정도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4 천억 원은 이번에 추경안에 집어넣고 4 천억은 지금 은행들이 돈 잘 벌잖아요.

예대 마진이 높아서 은행들이 지금 예금 이자는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많이 낮추고 대출 이자는 여전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이 한 4 천억 원 내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8 천억 들여서 16 조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황이 많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진짜 상황이 많이 심각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통계 통계보다 골목 가보면 골목상권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GDP 의 100%다 이런 나라가 없다 선진국 중에 진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90%인데 우리 GDP 가 2200 조 정도 되니까 90%면 우리 가계가 지금 한 2000 조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영업자 부채가 얼추한 정부가 보기엔 1000 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1000 조 원 중에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 가계부채 연체율은 0.8 에서 0.7 정도인데 지금 그중에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 분기에 1.8 까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상당수가 힘들다. 그 트리거가 그 시점이 방화세가 당연히 2020 년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2022 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더니 133 조 원을 못 갚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천조 원 중에. 그러니까 10 명 중에 한 명이 아이고 나 못 갚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배드뱅크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들 부채 탕감해 주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계속 탕감을 해주고 오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 좀 크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이자는 갚지 말고 원금만 갚으세요. 또 연체이자는 탕감해 줄게요 하고 끌어온 부채가 지금 9 월에 49 조 원이 돌아옵니다. 49 조 원이 그러니까 그중에 16 조 원이라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졌나요? 기준은 늘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지 자영업자는 7 년 전, 그러니까 8 년 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은 분들은 억울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신청 자격은 그렇고 어떤 사람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유예해주느냐 어떤 사람은 좀 빚을 깎아주느냐. 그거는 이제 가구 소득이나 자산을 보는데 예를 들어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번에는 다 그냥 다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천만 원짜리 채권 50 만 원에 사왔다 그랬잖아요. 50 만 원 부실 채권을 소각해버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값짜리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10 년에 나눠서 갚으세요. 자영업자는 1 억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20 억 원 정도 조금씩 조금씩 갚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했더니 그때 한 10 년 동안 50%만 갚으세요 했던 분들은 65%가 지금까지 잘 갚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대상자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질 것이고 기준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완전히 탕감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몇 퍼센트는 갚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방식은. 탕감 방식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하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계속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 힘들었는데 그 힘든 기간 동안에도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게 해서 빚을 다 갚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 빚을 다 못 갚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어쩌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돼서 비탄감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자영업자 중에 1,000 조 원 부채 중에 133 조 원이 코로나 끝났을 때 남더라.

그 말은 열의 아홉은 어떻게든 갚아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평편이 넉넉해서 갚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줄이고 줄이고 해서 갚아나가는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부채를 탕감해줘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럼 누군가는 취업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미용실 한 번 더 차릴 수도 있고. 이게 보면 경제학에서 보면 이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대출을 받아서 미용실 하나 차렸다.

5 천만원 들여서 그럼 그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그 돈을 더 벌게 시장경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소득이 생기면 또 언젠가 내일이라도 솔룡탕 한 그릇이서 사 먹으면 솔룡탕집 매출이 또 만원이 올라가는 거고 미용실 들리면 퍼머 뭐 3 만원짜리 퍼머 하면 그 또 매출이 올라간 경제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빚 갚는 분들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만 넘어져 있는 분들 자꾸 이렇게 세워서 자꾸 이렇게 투자와 소비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과거 정책들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33% 탕감해주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은 50% 탕감해주는데 이번 정부는 한 80%까지 또 아주 가난한 분들은 아예 그냥 전액을 탕감해주는 그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까지 동일 조건에서 다 힘드셨는데 동일 조건에서 빚을 전부 상환한 채무자가 361 만 명이랍니다. 7 년 이상 연체되고 5 천만 원 이하 채무 개인 이런 것도 쭉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상환을 했는데 빚을 이미 전부 갚으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갚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은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빚도 계속 연체 연체 연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자가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서 하면 일단 갚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 분이. 그런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

그럼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 하고 빚 갚는 거 안 하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지금은 혜택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그럼 이 다음 정도도 갚아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안 갚아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가계 매출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고 자산도 정리해야 되고 그 대상에 맞춰야 되는군요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되고 다음 정부가 또 얼마나 혜택을 줄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연체해 보신 분들만 아는데 한 3 천만 원 내가 소상공인이 장사하다가 기업하다가 부채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추심이 어떨까요?

네.

그게 일부러 부채를 만들어서 탕감을 받는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열심히 갚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분들을 휘빠지게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경제라는 게

예를 들어 나는 1 차 시험을 합격해서 2 차 시험에 올라왔는데 저 친구도 맥없이 정부가 점수를 더 줘서 2 차 시험에 올라오게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강에서 무슨 축제하는 가게를 식당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원래 입장금을 5 천 명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더 축제장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나비 이익인 겁니다.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은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재수가 없는 사람이든 한 명이라도 더 시장 경제의 리응으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일단 빚을 면제해주는 그 제도는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빚만 그러면 그 어려움만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까? 빚 면제받은 이후에 또 어떤 경제활동이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마련이 되나요? 그렇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 탕감하고 다르게 우리 복지가 얼마나 다시 사회에서 이탈된 분들을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기존 시스템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다만 이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 빚을

그런데 탕감받는 분들은 싹 없어져서 등급이 올라가요. 이건 좀 불구하고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갚았는데 내 기록은 남아있고 진짜 형편이 없어서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록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건 이거는 조금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까지 다 같이 없어지는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새 출가 기금으로 120 억

23 만 명 제가 혜택받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다 기본적으로 금융세화를 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주는 게 그게 취지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이 보실 때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앞서 실질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책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다 선진국이라면 다 하는 거고 앞에 정부들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 탕감의 비율을 이번 정부는 5 천만 원 중에 천만 원 남은 거 그거 20 년 유예해봤자 의미 없다 해봤더니 20 년 동안 이 정책을 해봤더니 의미 없다 그냥 탕감해 주자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차피 못 갚는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금융 현장에서는 그게 맞더라도 국민들 정서상 저는 이게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갚아나가는 분들한테도 너무 손실감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갚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아홉으로 훨씬 더 많으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같이 가야.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금이 지금 수도 없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10 년 상환이다. 그러면 내가 3 년 동안 5.5% 이렇게 빌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3 년 동안 잘 갚으면 이걸 4%로. 6 년 동안 잘 갚으면 2%로 떨어뜨려주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게끔요. 이런 식으로 잘 갚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