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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Podcast Subscriptions![cover of episode [슬라생] 07.04 (금) (신경윤,민경천,이새하)](http://imgradio.ytn.co.kr/podcast/podcast_9999.png)
민
민경철
신
신경윤
이
이세아
신경윤: 我主要负责国民权益委员会的公共财政返还管理工作。我们的主要任务是检查是否有公共资金被不正当使用，并确保这些资金能够被正确地追回。公共财政返还制度旨在确保那些以欺诈手段获取政府补助金，或者将补助金用于不正当用途的个人或机构，不仅要返还本金，还要支付高达五倍的惩罚性罚款。近年来，我们发现政府补助金的不正当领取现象日益严重，这不仅损害了公共财政的公平性，也影响了真正需要帮助的人们。因此，我们加大了对不正当领取行为的查处力度，并积极向公众宣传相关政策，鼓励大家举报身边的违规行为。通过我们的努力，去年我们成功追回了大量的公共资金，并对违规者进行了严厉的处罚。未来，我们将继续加强与各部门的合作，完善相关法律法规，确保公共财政能够真正用于改善民生，促进社会发展。
신경윤: 我认为要杜绝不正当领取政府补助金的现象，需要全社会的共同努力。一方面，政府要加强监管，完善制度，堵塞漏洞；另一方面，公众也要提高意识，积极举报，形成强大的社会监督力量。只有这样，我们才能确保公共财政的安全，让真正需要帮助的人们得到及时的援助。
Deep Dive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만 1,330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고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 활성화, 공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4년 부정수급 적발액: 1,330억 원
- 주요 부정수급 유형: 생계급여, 주거급여, 고용보험료, 연구개발비 등
- 국민권익위의 대응: 신고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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