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07.04 (금) (신경윤,민경천,이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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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raw_text>0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국민의 세금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어디론가 세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나랏돈, 즉 공공재정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경윤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신 건데요. 일단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래 지원받을 금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뒤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잘못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란 앞서 언급한 사례 중 공공기관의 착오 등으로 잘못 나간 돈 외에는 원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원금의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네.

공공재정 환수 제도, 잘못 나간 거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검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 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재정환수법에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을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 수령하시는 생계급여나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농업직불금,

또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이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은 2024년도에 269조 원에 달하며 이 규모는 전년도인 2023년도에 248조 원에 비해 21조 원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 기초생활수급보장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농업직불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이런 것들.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나가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수급을 했거나 잘못 지급되는 것들은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환수되는 것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9개 기관에서 실시한 제재 처분을 확인한 결과 2024년에는 환수가 1,042억 원, 제재부과금이 288억 원으로 총 1,330억 원이었습니다. 환수는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처분했고 벌금 성격인 제재부과금은 중앙부처가 가장 많이 부과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고용 분야를 포함한 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가 그 뒤를 잇습니다. 참고로 지난 4년간 환수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 연평균 금액은 1,311억 원 정도입니다. 2024년에 환수된 것이 1,042억 원, 제재 부과금까지 해서 총 1,330억 원이 이 얘기는 잘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잘못 나간 돈들인 거잖아요.

네. 환수가 부정수급인 거고 이어서 벌금까지 해서. 어찌됐건 그럼 1,042억 원은 적어도 잘못된 곳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나 기관에 갔다는 건데요.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간단하게 잘못 부정지급된 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선정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는 경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요. 직장 유급휴가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등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근로자가 이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청구하여 지원받는 부정 사례가 고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후에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방과 후 학교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는 경우 그리고 조퇴나 출장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가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정수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나중에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참 이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근절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까이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금 같은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실상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의 경우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내용을 굉장히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교육과 컨설팅, 공공기관 현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제도의 변경사항이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신고를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신고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주변에서 정부 지원금 부정하게 청구하는 것 같다 사용하는 것 같다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도 하시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42억 원 작년에 잘못된 것들 다시 환수 조치하셨는데요. 그토록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 즉 공공재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경윤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 협회인지 또 우리 회장님까지 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국 한우협회장 민경철입니다. 한우협회는 생산자단체가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한우 농가가 스스로 법안, 규정, 소비 홍보 이런 거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입니다.

협회의 구조상 우리가 전국의 시·군·지부, 도지회 시·군·지부, 중앙회를 통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정보와 농협과 그리고 또 여러 언론과 같이 공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한우협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서오세요 회장님. 회장님 한우 자주 드세요? 네 저는 자주 먹습니다. 회장님이 좀 싸게 사실 수 있나요 회장님은?

저는 싸게 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자조금을 통해서 한우 농가들이 농협 또 대형마트 우리 한우 자조금 한우협회 행사를 1년에 보통 합니다.

4회 내지 6회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용을 하시면 수입 고기보다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일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 잘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한우는 많은 분들이 고기 먹으면 이왕 다 한우 먹고 싶죠. 맛있기도 하고 얼마나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우 시세는 어떤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한우 농가들은

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들면 800만 원의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기세, 사육하면서 약품, 여러 가지 부대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860만 원에서 87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원가가. 원가가요? 그런데 우리가 상장 경매, 음성 공판장에 상장 경매를 하면

잘 받은 2+ 라인이나 이런 거 최고의 한우는 조금 더 받겠지만 평균치 그리고 우리가 1등급 등심으로는

1등급으로 보면 적자를 납니다.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적자를 봅니다. 왜 적자가 나는 거죠? 도축시세가 경매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kg 소를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료비와 인건비와 모든 게. 그런데 그 경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군요. 보통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우값이 원가보다는 소비자가 비쌀 테니까 나머지 가격 차이 나는 건 그래도 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지는 않군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에 우리가 도축장에 소를 경매를 시키면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적자가 나죠. 나머지는 유통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축에서 유통업체들이 소를 갖다가 발골하고 세부 분할해서 시장에 우리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유통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 가격이 900만 원이면 유통비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농가에서는 힘드실 수밖에 없네요. 이 구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해달라 정부한테. 이 직거래 활성화가 결국은 해달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래 직거래 활성화를 하겠다.

농협이 여기에 대형 패키지를 만들어서 정말 한우 농가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수익 가격에 아니 일정한 가격에 사서 농협이 한우마트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구조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수익구조를 갖다 보니 한우 농가들은 힘들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인건비 때문에 다 이런 게.

농협의 물류가 그렇게 돼서 있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우리 한우 가격은 연동제는 안 된다는 것을 협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값도 하락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의 가격은 2년째

3년째 계속 하락했거든요. 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한우 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가 3년 전에 12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8만 농가로 줄었거든요. 8만 농가에서 이대로 가면

6, 7만 농가로 줄겠죠. 어쨌든 한우만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다 부도 위기에 있고 경종 농가, 한우를 키우면서 그래도 다른 업종의 일을 하시고 다르게 해서 조금 수익을 가진 분들은 지금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우값이 굉장히 높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정이네요. 지금 한우 농가는.

저희들은 지금 완전히 소비자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할 때 한우는 브랜드다. 정말로 한우 농가들을 좀 도와줘야 한우를 사줘야 우리 경제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우 고기는 비싸다고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구매를 했을 때

한우 가격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식구가 4인 가족이 충분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가격이 비싸다고 할까 식당에 가서 다른 거를 사도 생선을 사도 그 정도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우 가격과 다른 생선 여러 가지 다른 가격과의 비교를 해보면 한우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저희들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비싸다. 이게 인식 개선이 잘못되거든요. 한우는 과거부터 비싸. 한우는 최고의 식품이야. 최고의 고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는 무조건 비싸다.

이게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마트 가면 같은 값으로 한우는 1kg에 얼마면 사실은 비싸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우 농가에서 지금 생산비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송아지 한 마리를 쭉 키워서 그거를 판매할 때까지

어느 정도 돈이 되시는 거예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요? 저희들이 송아지를 8개월에 이유를 하거든요. 8개월에 이유를 해서 한 20개월 정도를 키우는 거군요.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7kg 사료를 평균 7kg을 잡고 계산하면 5,700원 × 35kg.

3500원이 하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볏짚값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기타 부분 들어가잖아요. 6000원대에 하루 소가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이 6000원입니다. 그런데 6000원대가 안 나오죠. 그러면 적자죠. 농가는. 소비자분들한테 쉽게 생각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평당 100만 원에 지었는데 80만 원에 팔아가면 20만 원 적자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 농가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래서 우리 소비자한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농가는 16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사육기간 28개월, 30개월. 마리당 160만 원 적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당입니다.

한 농가에서 몇 마리 정도 키우죠? 보통 지금 평균으로 키우면 50두에서 많게 키우신 분들은 1000두까지 키우신 분들 2000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키우신 분들은 그래도 소의 가격이

내가 소를 한 차에 8마리 출하했을 때 600만 원 받은 소도 있고 1500만 원 받은 소도 있고 2000만 원 받은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2000만 원 받은 소 가격만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 보는 가격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웁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 농협 이야기 잠깐 하셨거든요. 최근에 농협이 사료비랑 도축비 인상에서 한우협회하고도 좀 갈등이 있고 했잖아요. 이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에서도 적자로 운영될 수 없으니까 인상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사료는

한우 농가들이 농협 사료를 80%, 90%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축종들, 우리 축산물에 보면 다른 축종들은 농협 사료의 이용도가 이 정도 떨어져요. 그런데 한우 농가들이 80% 이상을 쓰는 사료를

한우 농가들과 이야기해서 한우 농가들 가격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 결정에 한우 농가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구조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구조 개선을 좀 하자.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농협도 구조적인 개선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농협 사료 사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했고 농협중앙회 회장님하고 면담도 했지만 면담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또 면담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청와대(용산)에 있는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이 농업비서관이라든가 농업특보들한테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농림부 장관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가. 그러나 농협의 구조적인 개선을 안고는 어차피 우리 한우 농가와는 갈등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지금의 농협의 구조를 보면 한우 농가들이

소 한 마리에 16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료회사에서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농협 사료가 순수익으로 600억 정도를, 수입을 600억 정도 내서 순수익을 300억 정도를 내야 경영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우 농가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수익구조로 가면 되겠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사료값을 좀 유보하자. 그대로 현상 유지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00억을 순수익을 300억을 내야 자회사들 지원하는 이런 구조고 농협 사료 공장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구촌에다가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적자 보는 쪽에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한우 농가는 뭐냐. 그러면 모구촌이라는 것이 우리 한우 농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우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사료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법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내용이 담긴 법이고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한우법은 만능의 법은 아닙니다.

그 한우법 개정은 됐지만 법안 통과됐지만 그 안에 세부령에 우리 한우 농가들이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부령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그 세부 지침을 잘 만들어서 정부와 협조해서 아니면 또 우리 한우 농가와 잘 협의해서 세부령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인가 또 한우 사육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한우농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격이 폭등하지 않게끔 또 폭락하지 않게끔 어떤 규제나 어떤 제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한우법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한우농가들이 지금 8만 한우농가들이 한

이번에 한우법 통과된 핵심 내용은 지금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뭔가요? 간략히 그냥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한우가 과거에는 규정의 규제, 한우조합법이라면. 규제가 많았군요. 네. 그러면 지금의 지원에 관한 법이죠. 아.

한우를 육성하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시행령은 세부적인 것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회에서도 계속해서 소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정부와 어쨌든 언론계, 학계 모든 곳과 같이 해서 이 협약을 잘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행령 안에 꼭 담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한우 가격 안정화죠. 저희들이 농가 농가의 안정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뭐

가격 안정화 기금, 번식 기금, 사료 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축산은행 이런 제도적인 걸 꼭 담아야 우리 한우 농가들이 또 후세에 우리 한우 농가의 후계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계도에서 사육하지 않을까 한우를 지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한우값에 대한 어떤 실정, 현실을 좀 아셨을 것 같고요.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사서 한우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우값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일 기간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일 기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자세하게 한 40초밖에 없네요. 알려주시죠. 저희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에 보면

한우 맛있는 곳, 한우 유명한 곳, 한우 할인 행사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라든가 소식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우를 사시면 50%, 많게는...

50%까지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소비자분들이 아마 지금 가격으로 보면 수입육 가격과에도 차이가 없고 더 싼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context> <raw_text>0 1公斤韩牛，接下来我们将开展“多吃100克”活动，以更低廉的价格持续供应给消费者，请各位消费者多多购买韩牛。是的，7月7日至13日，各位，7月7日至13日。

夏季韩牛节，夏季韩牛节，夏季线上韩牛市场即将开幕。之后每年都会举行惊喜活动，所以可以了解一下相关信息。到此为止，全国韩牛协会会长民京川发言完毕。会长，谢谢您。谢谢。本环节是政府每月发布最新政策的“政策日历”时间，由文化体育观光部与我们共同呈现。2025年政策日历

7月5日，今天我们也邀请到了文化体育观光部国民沟通室数字沟通内容科李世雅主务官。您好。您好。一个月过得真快。是的，转眼就到了7月。最近过得好吗？是的，过得很好。天气热多了吧？是的，热死了。

在这个炎热的季节，您又会带来哪些内容呢？7月号的关键词是什么？本月的关键词是“大海”。大海。清凉的政策。这个词取得不错呢。是的，我们收集了相关的政策。看来会有很多关于大海的消息。一直以来，您都会在这个环节介绍各种各样的政策，其中有很多让我印象深刻的。

其中，健身房和游泳池的费用可以进行所得税抵扣。是的，没错。夏天到了，很多人都会去游泳池或室内健身房，从这个月开始，游泳池和健身房的费用也可以获得所得税抵扣。年薪7000万韩元以下的劳动者都可以获得最高300万韩元的抵扣。文化……是的，鼓掌。

可以获得抵扣。是的，最高可以获得300万韩元的抵扣。健身房和游泳池的费用可以进行所得税抵扣。现在很多人都在健身。那么，所得税抵扣是指年末结算吗？是的，文化消费所得税抵扣是指年末结算

是指年末结算，需要使用参与该项目的健身房和游泳池才能在年末结算时获得抵扣。注册之前，可以在文化消费所得税抵扣网站上确认哪些地方可以进行所得税抵扣。

并不是所有健身房和游泳池都可以进行所得税抵扣，只有指定的场所才行。是的，如果企业主申请，就可以进行所得税抵扣，所以现在很多企业主都在申请。是这样啊。是的。进入文化消费所得税抵扣网站，就可以确认哪些地方可以进行抵扣。

希望企业主们多多申请，因为大家通常会选择离家近或离公司近的地方，如果可以进行所得税抵扣，也不会为了这点优惠而特意开车去很远的地方，所以希望大家多多申请，消费者们也要了解清楚，确认后再注册。

在“政策日历”中，经常会介绍对小商贩和个体户的支援政策，这次也准备好了吧？是的，我带来了能帮助经营困难的老板们的好消息。减轻负担信用贷款、Biz Plus卡、送货快递费支援，这三个项目，我会逐一讲解。首先是减轻负担信用贷款，电力、燃气、自来水等公共事业费和四大保险费用最高可支援50万韩元。

自来水费等公共事业费和四大保险费用最高可支援50万韩元。支援对象是去年或今年年营业额在3亿韩元以下的小商贩。申请期限为7月14日至11月28日，可以在专用网站“减轻负担信用贷款”网站或“小商贩24”网站上申请。

经营困难的人可以申请减轻负担信用贷款之类的项目，对吧？是的。

电力、燃气、自来水费等公共事业费和四大保险费用最高可支援50万韩元？一定要查看一下。可以在“减轻负担信用贷款”网站或“小商贩24”网站上申请，事实上，这些公共事业费和四大保险费用都是必须支出的。是的，即使什么都不做，只要活着就要花钱，所以如果能减轻这部分负担，对很多人来说都会是莫大的帮助。

Biz Plus卡是什么？是的，信用等级低的人很难申请信用卡，Biz Plus卡项目是为信用等级较低的小商贩老板们提供最高1000万韩元信用额度的信用卡。可以用来支付经营所需的材料费、办公设备购买等费用。

最多可以享受6个月免息分期付款，前6年根据信用卡使用金额，最高可获得10万韩元的返现优惠。年费和保证金也全部免除。申请时间为7月14日至12月31日，在“保证Dream”应用程序上申请保证，申请获批后，再通过企业银行应用程序申请信用卡。详情可在中小企业벤처기업部网站上查询。

信用等级不高的人申请信用卡比较困难，这些人可以申请Biz Plus卡，对吧？希望大家也了解一下，送货快递费支援的内容是什么？两个月前介绍过，这次为了让更多人受益，支援对象从年营业额1亿400万韩元以下的小商贩扩大到年营业额3亿韩元以下的小商贩。

现在，年营业额在3亿韩元以下，并且有送货快递费支出记录的小商贩，最高可获得30万韩元的支援。可以在“小商贩送货快递费支援”网站或“小商贩24”网站上申请。这三个项目都需要申请才能获得支援，所以如果符合条件，一定要申请。

刚才介绍了三个对小商贩和个体户有帮助的支援政策：减轻负担信用贷款、Biz Plus卡、送货快递费支援，这三个项目都已介绍完毕，请务必参考。详情可在中小企业벤처기업部网站或“小商贩24”网站上查询。

现在是夏天，是暑假季节，您也带来了相关的资料吧？是的，主持人，您今年暑假有什么计划吗？我不太喜欢夏天出去玩，待着热，出去也热，所以等凉快一点再考虑吧，夏天就好好工作吧，有点难。

李世雅主务官呢？我也还没计划，但准备“政策日历”的时候，看到海滩就想去了，所以准备了相关内容。6月21日起，釜山海云台等地开始开放海滩，下周开始，全国各地海滩将陆续迎来游客。我一直很好奇全国各地海滩的开放和关闭日期在哪里可以查询。

在搜索引擎中搜索“我创造的海边旅行”，就会出现相关网站，在那里可以查询。各地海滩陆续开放，有的地方6月就已经开放了。如果去的话，想去哪个海边呢？

我再考虑一下。很多地方都开放了，好久没去海边了。我也是。不知从什么时候开始，虽然想去海边，但夏天却不太想去海边了，反而

是的，这次一定要好好看看海。在门户网站搜索“我创造的海边旅行”，就可以轻松进入网站查询，所以请大家查询一下。其实，玩水很凉快，而且在烈日下，身上起泡，玩起来也很有意思，但重要的是，玩水的时候安全最重要。安全须知很重要。

玩水事故可能在任何时间、任何地点发生，最重要的是遵守基本安全须知。首先，下水前要充分热身，并穿上救生衣。下水时，要避开脚底够不着的地方和水流湍急的地方，禁止进入的区域不能进入。即使只喝了一点酒，也绝对不能下水。如果去溪谷，一定要查看天气，即使下一点雨，溪谷的水也会瞬间上涨，所以下雨或雨后不要下水。

最后，如果目击事故，首先要拨打119报警。然后，利用周围的人命救助箱里的救生圈等进行安全救援。为了安全快乐的夏天，请务必遵守。安全须知非常重要。去玩水的时候，海滩也一样，进入海滩时几乎都会带着救生圈，特别是孩子们。

很多人都会去溪谷，但在溪谷也经常发生安全事故。在这种情况下，一定要穿救生衣，不要进入水深的地方和水流湍急的地方，发生事故时，通常都很紧急，有些人觉得自己会游泳，就下水了，但据说这样做很危险。是的。

所以一定要报警119，那里可能有救生员，也可能有救生设备。所以去玩水的时候，要提前了解一下救生设备的位置，以及救生员在哪里，提前了解一下也很有必要。快乐地玩耍很重要，但有人说过

去旅行，安全地旅行，旅行的结束不是在旅行地玩耍，而是安全地回家，所以希望大家务必记住这一点。我也学到了很多。偶尔也说一些这样的话吧。好的，知道了。因为很重要。

夏天一到，就会出现很多令人惋惜的事故新闻，希望今年不要再听到这样的新闻，所以我和主务官一起为大家报道，而且，像海滩、溪谷这样的游乐场所很好，但这个时候，去欧洲

去看看世界遗产、国家遗产也很不错，听说有相关的活动吧？是的。在介绍之前，我先简单介绍一下世界遗产。可以说，这是全人类共同守护的宝贵财富。

在人类历史、文化、自然方面具有非常重要和普遍价值的遗产被指定为世界遗产并受到保护，韩国有16处世界遗产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名录。为了向韩国国民和外国人宣传这些价值，我们准备了世界遗产庆典。世界遗产庆典将于今天在济州岛开始，到10月将在庆州、顺天、高敞举行。

可以轻松有趣地亲身体验到我们一直以来只听说过的韩国世界遗产的价值和意义。从今天到22日，可以在济州岛参加徒步旅行、日出旅行等项目，9月12日至10月3日，可以在庆州历史遗迹区和顺天参加连接自然与文化的各种项目。

最后，10月2日至22日，在高敞可以体验新石器时代的生活和文化，还有高敞石墓学校和可以观赏和感受滩涂生态系统和候鸟的项目。详情可在世界遗产庆典网站上查询。

韩国有16处世界遗产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名录，我们对这16处世界遗产并不了解，借此机会了解一下，如果可以的话，去看看也不错。介绍了世界遗产庆典，详情可在世界遗产庆典网站上查询。还有

最近诈骗电话很多吗？是的，也带来了相关的消息。是的，我将介绍两种可以确认是否为诈骗电话的服务。如果收到什么东西，但又拿不准是不是诈骗电话。拿不准的时候。

有时会有人冒充检察官，说你卷入了犯罪，这样的电话经常会打来。即使知道是诈骗电话，但听到检察官、犯罪这样的词，心里还是会怦怦乱跳，会忍不住想是不是真的。这时，可以联系“诈骗电话真伪辨别中心”。名字有点长，简称“真中心”。

如果收到疑似冒充检察官的电话或短信，可以由检察机关直接确认事实真相。可以通过KakaoTalk和电话使用。添加KakaoTalk频道“大检察厅真中心”，或拨打3570-8242联系中心电话，就可以向专业调查员立即确认是否冒充检察官，以及逮捕令或公文的真伪。

但是，如果通过联系中心打电话，诈骗电话的恶意应用程序可能已经安装在举报人的手机上，并可能被转接到诈骗电话，所以最好使用家人或朋友的电话进行确认。

下一个服务是，停车违章通知、请柬、快递等短信中经常包含链接，我们如果网购的话，一定会点击查看物流信息链接，这时，可以在KakaoTalk中添加“保护国家”频道，将可疑短信复制粘贴进去，就可以立即确认其恶意性。金融犯罪日益猖獗，所以一定要把这些可以立即确认的服务告诉父母。

可以确认“真中心”，或者在KakaoTalk中添加“保护国家”频道，将可疑短信复制粘贴进去，就可以确认其恶意性。这个信息非常有用。

最后，主务官还有什么想说的吗？是的，最近持续高温，让人喘不过气，在这种情况下，一定要特别注意健康管理。战胜高温最有效的方法是水、阴凉处、休息，要多喝水，在炎热的时间段暂停户外活动，在阴凉的地方休息。

如果必须外出，要戴帽子或遮阳伞遮挡阳光。这里有一个重要的东西，那就是避暑场所，为了让容易中暑的人们可以避暑休息，全国各地设立了68000多个避暑场所。可以在国民灾难安全门户网站或安全垫脚石应用程序，或地图应用程序中搜索避暑场所。

今天不妨给父母打个电话问候一下，顺便告诉他们最近的避暑场所。是的，记住高温三项健康守则：水、阴凉处、休息，搜索避暑场所，热的时候在避暑场所休息一下比较好。到此为止，7月号“政策日历”由文化体育观光部李世雅主务官为大家带来。谢谢。谢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