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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경윤
신경윤: 作为国民权益委员会公共财政返还管理科的主务官，我主要负责介绍公共财政返还制度的执行情况以及相关检查结果。公共财政返还制度旨在确保政府补贴被正确使用，防止资金被不正当领取或挪用。该制度不仅要求返还因各种原因造成的错误支付款项，还会对违规行为处以惩罚性附加费。我们致力于通过定期检查、教育和宣传，提高公众对该制度的认识，鼓励举报违规行为，从而保障公共财政的安全和有效利用。我强调，任何人都应积极举报身边发现的政府补贴不正当使用情况，共同维护公共利益。此外，我们也在不断完善相关法律和制度，确保真正需要帮助的人能够获得支持，防止国家资金成为无主之财。希望通过我们的努力，能够提高公众的警惕性，共同监督政府补贴的使用，确保每一分钱都用在刀刃上。
Deep Dive
2024년 한 해 동안 부정 수급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1042억 원에 달하며, 제재 부과금까지 포함하면 총 133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장 많은 환수 조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2024년 부정수급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 환수액: 1042억 원
- 제재부과금 포함 총 환수액: 1330억 원
- 환수 조치 기관: 기초자치단체(가장 많음)
-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분야: 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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