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 3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취임 30 일 기자회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그래도 큰 정치 이벤트였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 일 기자회견인데
원래 관례에 비춰보면 50, 100 일 정도에 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는데 이번에 30 일 만에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이번 기자회견의 총표는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은 평론가. 왜 우리가 이렇게 3 년 동안 도라도라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우스태핑이라고 하겠다고 해서 계속 논란을 만들어내고 준비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나중에 가서는 거의 아예 소통 자체를 단절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국정원형은 무능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가 오랫동안 잘 돼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지난 대선이죠.
0.73 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분권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가졌을 것 같아서 그 발언이 제일 인상 깊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30 일 짧은 시간인데 비교적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진영이 달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고요. 다만
방식이나 어떤 정치 경력에 기반한 답변의 능수능란함을 떠나 내용적 측면 저는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갑자기 시행된 대출 규제를 평가했는데
항상 진보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정부라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조금 다른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규제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 시장의 불안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내용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보수 진영에서 당연히 있지만 전반적인 기자회견의 방식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도 본인의 의견을
본인이 경기도지사나 당대표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정돈된 모습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기자회견이 자주자주 열린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주목하셨던 내용을 좀 여쭤볼 텐데 방금 지역분권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를 또 심화에서 말씀하시겠어요?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방금 전에 부동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이 어떤 평가를 했을까 6 개 신문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박학의 평가하는 매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을 줬다고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통령의 일단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지역 분권의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이미 계획된 신도시를 빨리 속도감을 내서 신도시를 만들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전 최고께서 평가하시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대통령이 밝혔다고 하는 거나 이런 거 사실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거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면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추석 전이라고 얼개를 만드는 건 그때까지 하겠다는 식의 어떤 일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김성현 변호가 부동산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중앙일가지 칼럼에서 경제부장이 썼는데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27 번 내고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 우리 호주머니에는 더 많은 센 대책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빗대면서
일단 강력한 신호는 보냈지만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겸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지적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격이 잡아지는 거면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0 일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했던 모습은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그 언급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수요 억제 관련해서도 카드가 많다. 이건 맛보기에 불가하다라는 건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안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이 26 번 27 번 대책권 했는데 백약이 무효했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서울 부동산이나 강남 부동산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도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오히려 나머지 강남 외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이 더 안정될 수도 있다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검찰 문제에서 민주당의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셨는데 뭔가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목표치를 딱
찍어놓으면 결국 공로나 과정이나 국민적 수기 또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의견을 내도 이 방향으로 그냥 검찰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적 성향의 법조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게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 되게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통령은 검찰개혁 하긴 할 건데 좀 더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하겠다라고 하면 되지 이거 무조건 추석 전에 얼게 내고 검찰 기소수사 분리는 못 막는다라고 그냥 땅땅땅 판사의 어떤 법봉을 휘두른 느낌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검찰개혁 속도가 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부동산 정책에서 센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 같았으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대책이 나왔어야 될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아픈 교훈이 있잖아요. 이게 찔끔찔끔 대책 발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입장을 밝힌 거고요. 지금 대책 발표한 거는 일종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큰 그림은 나올 것 같고요. 우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검찰을 그냥 확 해체해버리고 만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직급 오선 의원인 윤호중 의원을 향안부 장관에 임명하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에 이른바 친륜 검사들이라고 불리는
또 조국혁신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을 검찰의 중요 세계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검찰개혁이 오늘 키워드라서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 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는데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어요.
지금은 얘기할 시점이 아닌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민생 챙기는 게 제일 1 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낙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민생뿐만 아니라 어제도 밝혔던 것처럼 관섭상도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인가요? 방한하려고 했다가 방한 취소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음 순위로 해결해도 되지 않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들어볼게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 명 가운데 찬성 173, 반대 3, 무효 3.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가결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포결 자체를 보이콧 했지만 인준에 참여한다 해도 막을 방법은 없었으니까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총리가 일성으로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하고 첫 일정으로 송미령 장관 반대 농성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정치적 휴지기가 대단히 많았던 김민석 총리가 사선 국회의원이지만 총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과연 앞으로 총리로서의 직무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하기를 일단 국민의 안사람으로서 바라야 하는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김민석 총리처럼 수억 대 출처 소명이 힘든 돈을 가진 후보자가 나왔다면 민주당이 순순히 인준에 동의하셨을까 생각하면
도덕적 기준이 다소 낮아진 감은 분명히 있다. 이런 아쉬움을 딛고 김민석 총리가 더 열심히 여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김민석 총리 야인 시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정말 화려하게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가 된 셈이잖아요. 차기 서울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 입지로서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인생도 정치도 참 모른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고단하신 분들 힘내시라. 그런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언제 빗들 날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을 하나 안 하나 인준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다음 총선할 때까지 앞으로 3 년 동안 계속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다 표결 불참할 거냐.
저도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오히려 들어가서 표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결까지 하지만 표가 없고 힘이 부족해서 번번이 밀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번에는 견제할 수 있는 의석 좀 주십시오라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 아닐까. 이제 야당이 됐으니
무조건 표결 불참하고 밖에서 피켓 뜨는 것 이상의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고민을 좀 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가자고 하는 전략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냥 관례상 합의 안 된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 안 하고 밖에서 피켓 시위하는 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했던 거고 매번 반복되는 모습인데
3 년 내내 표결 불참하고 합의 안 돼서 피켓 시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장외 시위를 썩 잘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표결까지 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이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총리 임준될 때까지 계속 몇 시간 농성을 했잖아요. 보탠다고 해서.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이미지입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국민의힘 대다수보다는 뭐라도 하는 나경원 의원이 더 낫다고 봐요. 어쨌든 그 덕분에 뉴스도 나고 김민석 총리가 지나가다가 들러서 말이라도 건네고 그게 또 화제가 되잖아요. 야당이 총리인 좀 반대하긴 하는 건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반대하긴 하는 거구나 알게는 되잖아요. 참나가 구도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이 농성의 방식에 대해서 뭐가 아쉽다 저렇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비아냥거리고 비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총체적 무기력증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다음엔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야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표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도 안 나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있기는 있나? 의원들 다 여름휴가 갔나? 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국민들의 마음이라 우리 이따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겠지만 응답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알겠습니다. 그냥 안 나오는 거죠. 어디로 가요. 숨은 거잖아요. 의원실에?
네. 바깥으로 지금 나와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박캉스 하고 있는 거고요. 김인석 후보에 대해서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야인 생활도 오래 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점은 본인 스스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석 후보자가 결격 사유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85 개월씩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김인석 후보자가 소명을 못됐다고는 얘기하지만 경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추징금도 갖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정관예우를 받았어요. 김인석 후보자가.
김현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에 들어가서요. 어느 게 더 안 좋을까요? 어느 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더 안 좋게 보일까요? 한 번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활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전 정부 특화비 82 억 원 전액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특화비
90 억 좀 넘죠? 네. 이거 민주당이 추경안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생겼는데 이거 짧게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추경 예산안 검토도
약간 파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궁색하죠. 내로남불인 셈이고. 특합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특히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검찰처럼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특합을 가지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요. 보통 직원들 지방 출장 가거나 했을 때 거기서 숙식 해결하고 거의 이런 비용으로 많이 쓰여요.
검찰 특활비 검찰들이 막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데 쓰기보다는 수사관들이 지방에 잠복근무하거나 출장 갔을 때 쓰고 대통령실 특활비 그거 대부분 힘없는 대통령실에 월급 얼마 안 되는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업무상 밥 먹거나 지방 갈 때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상 기간이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이거 가지고 날석에 비판을 하되 국정운영하려면 특합이 인정해줘야죠. 다만 민주당도 염치가 있다며 자기들이 야당일 때 특합이 아예 감액이 아니라 영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돌아보니 우리가 좀 잘못했다라는 도의적인 유감의 메시지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여수야대 국면에서는 참 대통령이 정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공감하듯이 얘기했는데요. 왜 특갈비 삭감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명품백 받고 명품 신발로 바꿔가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서 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특검에서 하는 것처럼 도이치모토스 사건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하는데 갑자기 난다 없이 건설업체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MOU 계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할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야당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문제로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냥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아니라 영원이었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안철수 혁신위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전격 임명이 됐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도 5 대 개혁안 등을 외쳤지만 이제 무의에 그쳤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야심차게 모신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인데
장 최고 보기 시기에는 혁신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인선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인물을 고르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아닌 다른 원내 의원에게 혁신일을 맡겼다면 기대감을 갖기도 힘들었을 텐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정치 노선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과 다른 선택을 계속 해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또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친윤 친한 주류 비주류 양쪽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이라는 기구 자체가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당이 절차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삼고처려하면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실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젠다들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마저도 접어두고 혁신위에 올인을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이게 국민의힘의 운명도 상당 부분 결정 지을 것 같고 또 안철수라는 개인의 정치인이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착근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메시지가 강렬해요. 메스를 대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했는데 고름과 종기라는 단어를 의사니까 소환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마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 누가 고름이고 누가 종기입니까? 특정한
특정인을 저격해서 누구 나가라, 누구 불출마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예상입니다만 일종의 어떤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국민의힘 내부의 나쁜 문화 등을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 이게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결국 하나의 제도를 주창해서 당원당규에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영혼 불변하게끔.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윗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개파 눈치 안 보게 하려면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국민 경선으로 간다. 그리고 무조건 전략공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없애겠다. 이걸 당헌당규에 박으면 또 엄청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할 것 같은데요.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혁신위원장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혁신위원장 임기 도중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본인도 혁신위원장을 하다가 당대표 나가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요. 가능성은 좀 낮아졌는데 사람 이름 모르니까 100%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가능성은 좀 낮아졌죠. 그런데 안 의원이
두 달은 달라고 했잖아요. 두 달 안에 혁신위가 활동 끝내고 만일 두 달 이후에 전대가 열린다면 그것도 모르는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 얘기했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 이거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혁신위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혁신위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혁신위에 들어가려고 줄 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그래요? 뭐
제가 공식적인 당직이 없어서 복식의 신의원으로 가라.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없는 말 하시진 않겠죠. 어쨌거나 이게 당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조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지금 송원석 비대위 같은 경우는 두 달도 채 안 되게 전대 전까지 당을 관리하니까 그 당직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지역을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안철수 의원이 아마 수도권 출신 인사들 혁신위에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진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하고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따로 취재한 바는 없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거짓말하거나 블러핑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나름 문의가 많이 있고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겠죠. 국민의힘 사정이니까 제가 굳이 끼어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마디는 해볼까요? 혁신 위에서 혁신 결과도 내놓지 않았는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드는 작업은 그건 좀 길게 작업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혁신 방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고요.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혁신위 끝내놓고 이제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이미 친중계들 사이에서 일종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서정욱 변호사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면 국민의힘이 무슨 혁신했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극으로 혁신했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요? 그거는 영남의 의원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안철수라는 정치인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잘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수청을 중심으로 혁신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걸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름과 종기를 안 짜내고 외가족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게 안철수 의원의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수는 맞는데 그 전에 고름과 종기를 어떻게 짜낼 건가에 대한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혁신의가 구성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제목이 좀비가 되어버린 국민의힘 다시 태어나려면 이거예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만심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비 상태가 된 지 꽤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고름과 종기랑 비슷한 거예요. 정밀하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된다. 최소한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 당 지도부였던 사람들은
정의에 은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어떻게 국민의힘이 혁신하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버림받든 어쨌든 간에 내 텃밭만 안전하면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는 좀비가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영남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 확장을 통해서 전국 정당화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부 얘기하실 때 극우라는 단어를 쓰셔서 강성 보수증으로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제 신임 사무총장의 경남 통영고성의 3 선 정점식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의 경북구미 재선 구자건 의원, 조직부총장의 부산초선 서지영 의원 임명했어요. 이 밖에도 정책위의장에는 포항의 3 선, 홍보본부장은 포항울농 이상위원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다 영남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가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도,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간다 말을 했는데 비대위랑 혁신위랑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대위 자체가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길게 봐도 한 달 반짜리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당직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인선을 한 것 같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센 메시지들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전당대회 열리면 당대표 후보들도 당을 어떻게 바꿀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향후 적어도 1 년 내지 2 년 동안
다음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어갈 주요 당직자들은 당대표 바뀌면 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당직 인선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시 인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전대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8 월 전대 혁신위가 끝나고 할지 아니면 중도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주목받는 자리이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 솔솔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추대하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한 바 있으신가요? 그건 나쁜 메시지예요. 김은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고요. 권력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돼야 그만큼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추대라는 방식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을 거친다 한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찌되었든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약식으로라도 필요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대를 떠들썩하게 옛날처럼 치를 수는 없겠지만 약식으로라도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과반 이상의 투표를 해서 나온 당대표여야만 지방선거까지 당을 운영하는 데
또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명분도 생기는 거라서 가능성도 없고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당대표 후보니까 좀 김문수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 3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검찰개혁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죠. 어제 국회법사위에 나왔는데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진수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친유검사라고 처음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중앙지검의 수사팀 사표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김성환 변호사가?
검찰은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 했던 거잖아요. 수사팀이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굴욕적으로 경호처 건물에 들어가서 김 여사를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수사팀은 뭘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모습은 아무도 안 보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검찰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기소청으로 검찰 기능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하는 조직이면 아마 더 가혹하게 개혁을 당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심의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날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쳤을지 버려질지의 기로에 놓여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 변화를 주문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잘못된 인사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많은 인사 중에 가장 잘못된 인사라고 보고요. 검찰개혁이라는 데 정치검찰 일소해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거든요.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 개혁해야 되고
지나치게 막대한 권력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정치검사를 갑자기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어떤 수사 성과나 검찰로서의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냥 검찰 내부에 대한 쓴소리. 그거는 이제 다른 역할을 맡겨야지 정말 중요한 현재까지의 수사와 기소 유지를 책임지는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맡기는 건 저는
너무 잘못된 보여주기 인사다. 이렇게 되면 후배 검사들이나 신임 검사들이 우리도 열심히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해서 승진해야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정치권에 줄대면 저렇게 벼락 출세하는구나라는 나쁜 설레가 남게 되잖아요. 정치 검찰 없애자고 검찰 개혁한다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 검사를 벼락 출세시키면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이재명 정부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시죠. 다른 의견이...
어떤 근거에서 정치검사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이야기 한 거 말고 이분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정치인보다 많이 하면 정치검사죠. 우리나라 검사들은 집단 반발도 다 하던데요. 이문정 검사가 얘기한 것만 정치적인 행위라고 얘기해요. 검사 사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것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문으로서 그렇게 집단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못했다? 그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문정 검사는 특수통도 아니었잖아요. 일반 형사사건들 담당하는데 우리나라 형사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이 당신 무슨 수사 실적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하다고 할걸요. 이문정 검사 늘 한직으로 돌렸잖아요. 검찰 내부에 쓴소리한다는 이유로.
검사 스스로가 자기네가 일종의 법적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 험을 감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고발했던 검사입니다. 그럼 용기 있게 이걸 바깥에 고발하고 검찰 내부의 개혁과 자성을 촉구했던 인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임명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따갑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을 때 검찰의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진짜 수사 열심히 하는 검사들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특수통이 돼야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른바 법조계 내부에서 땅개라고 불리는 검사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론이 파악하는 일선 검사들은 이 동부지검장 인사 때문에
그냥 실무 열심히 하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땅개 검사들이 제일 박탈감 많이 느낀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의 법조 취재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 당대표로 출마한 박찬재 정치원의 두 의원도 검찰개혁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추석 전까지 두 분 다 끝낸다라고 공언했는데
어제 대통령은 약간 결이 다르게 검찰개혁 추석 전까지 얼개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개혁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도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정 장관, 여당 대표 후보군까지 약간 세 단계 결이 다른 검찰개혁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결이 다르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얼마나 현실 가능하게 검찰을 개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 만약에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모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 가운데 기소와 공소에서 수사와 기소에서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그 틀을 유지할 경우에 그런 거는 별로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과정일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검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이 기소청으로 역할이 조정이 돼서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이동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 기존의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원칙이 틀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로드맵을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장창호 의견 듣겠습니다. 당은 아무래도 열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친명계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죠. 저는 정치적인 논의를 신경 쓰기보다는 일선에서 정말 서민들 변호하는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검경수 사건 조정 가지고도 경찰의 과부하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진행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더졌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데 몇
국배의 힘이 더 든다라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 변호사들의 외침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보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의 목소리를 당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탑 3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이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