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태일, 실형 못 피해…자수서 감경 효과 없을 것" 현직 변호사 분석
13:44 Share

그 뉴스 봤음? NCT 태일 성폭행 혐의 받고 있다던데? 네.

최근 특수 중간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테일의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테일은 이 자리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밝혔죠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두 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랑 합의를 했던 모양인데? 피해자가 처벌 불헌서라나? 그것도 냈다던데? 그런다고 뭐 있던 죄가 없어지냐? 본인이 벌인 짓이니까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지 그래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NCT 멤버였던 테일은 과연 해당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피해자가 처벌 불헌서를 제출했다면 또 테일이 자수서를 제출했다면 과연 감격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가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언론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주학년이 사생활 논란에 사실상 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주학년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K-POP 아이돌들이 성폭행,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는 케이스. 과연, 아 간혹 보도되곤 하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현아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아이돌들이 성범죄에 연루된 케이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종종 보도되곤 하죠. 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아이돌 가수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큽니다.

팬덤은 물론 대중에게도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죠. 과거부터 최근까지 몇몇 아이돌 멤버가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도 막기 어려운 개인의 윤리의식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씁쓸함을 남깁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NCT 의 이제는 전 멤버가 됐죠. 테일의 성범죄 피소 사건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룹 NCT 의 전 멤버 테일은 2024 년 남성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피소를

이야, 깜짝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2024 년 6 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8 월 28 일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가 테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 그 공식 발표하면서 대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태일과 공범들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특수준간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특수준간간은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준간간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늠하는 것인데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2 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테일의 경우 3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 중간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요. 법정형도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이 얼마나 이 범죄를 무겁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가해자 3 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니까 사실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태일 씨는 어떤 입장인 걸로 알려졌나요? 태일은 2025 년 6 월 18 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송한 마음뿐이다 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일 씨 측에서 특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하자마자 자수서라는 것을 써서 왔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도 안 맞는다 일축했다던데 이 자수서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법적으로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를 하면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됩니다.

테일 측은 이 점을 노리고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범행 2 개월 후 경찰이 끈질긴 추적으로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하자 그제서야 자수서를 낸 것 그것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라면 자수의 효과를 크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자수에 대해서 감경을 하는 이유는 사건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피의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사건이 시작이 됐다. 이 부분을 높게 사서 감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거랑 결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태일 씨의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가 처벌불헌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도 언급했다고 했어요. 처벌불헌서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헌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일 측에서 내놓은 1 심 공판의 최후 변론을 보면

네.

네,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들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는 점,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 그리고 진지한 반성, 또 가족이 겪는 고통, 또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등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참고하는 양형 자료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가중처벌 요소도 명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범행 후에 피해자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계획적인 면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량한 죄질로 평가되어 형량을 높이는 가중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네, 검찰은 구형을 얼마나 했죠?

네, 검찰은 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7 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 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예정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래도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수 중간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7 년이고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하더라도 최소 3 년 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즉,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이죠.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분명히 감경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합동한 계획적 범죄라는 점,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검찰 구형량인 7 년보다는 다소 감경될 수 있겠으나 법정형의 하한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수서를 낸거죠 여기서 자수감경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수는 아까 배영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정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앞서 NCT 테일의 성범죄 피소 사건 살펴봤는데요. 성폭행 혐의로 이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이돌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크리스인데요. 그는 현재 중국에서 징역 13 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겁니까?

크리스는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신인 모집 등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1 심 판결에 따르면 2020 년에 술에 취한 여성 3 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 년 지인들과 함께 집단 음란 행위를 한 혐의가 또한 인정됐습니다.

처음에 의혹 제기됐을 때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폭로가 나왔을 당시 크리스 측은 허위사실 유포다라며 법적 대행을 예고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중국 공안은 2021 년 7 월 31 일 크리스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태일 씨 사건과는 달리 크리스 씨 사건은 우리나라 법정이 아닌 중국에서 이루어졌죠? 네. 크리스는 캐나다 국적이지만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나라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나라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는 강간죄와 집단음란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1 심 법원은 2022 년 11 월 강간죄에 대해 징역 11 년 6 개월, 집단 음란죄에 대해 징역 1 년 10 개월을 더해 총 13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크리스가 항소했는데요. 2023 년 11 월 2 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 심제이지만 중국은 2 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중국은 2 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군요.

미성년자 간간이 있었던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피해자가 또 다수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형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뭔가 중국에서 재판받는다고 하면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형받는 경우들도 사형 집행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징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중국 세무당국이 크리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해서 총 6 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1,100 억 원이 넘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복역과는 별개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크리스는 13 년의 형기를 모두 채운 뒤에는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10 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한때 캐나다로 추방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캐나다로 추방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캐나다는 강제적인 치료 명령을 내리지 않고 국외에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를 다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사건 X 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뚫고 지나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