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문항거래'의혹 조정식 입장문에서 발견한 수상한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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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 파일 20 대 남성 A 씨는 오랜 도전 끝에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직장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고 하죠. 오 드디어 첫 출근 진짜 열심히 해야지 히히히히히

A 씨가 발견하고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했던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더던 친구 민식씨였죠. 어?

어? 어우 너도 여기 들어왔구나? 아 축하한다! 축하는 무슨 같은 입장끼리 내가 잘 지내보자 그리고 그날 저녁 A 씨는 첫 출근을 축하하며 또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자연스레 민식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죠 야 축하한다 고맙다 오늘 술은 내가 쏠게! 아 맞다 근데 나 오늘 누구 받게? 어? 누구 받는데? 민식이 알지? 걔도 이번에 입사했대 민식이? 김민식?

엥?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졌다는 두 회사의 필기시험.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곳 모두에 참석해 시험을 봤다? 마법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도통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도대체 민식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의 전말 오늘 사건 엑소바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 파일 이원하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앞서 오프닝 이야기에 나왔던 사례는 약간의 각색을 거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시험에 있었던 쌍둥이 대리시험 사건인데요. 2022 년 9 월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 동생 A 씨가 한국은행과 금감원 두 곳에 동시에 원서를 넣었는데 문제는 두 기관의 필기시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두 기관의 필기시험 모두 합격했고 면접까지 올라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됐죠 한국은행 자체 조사 결과 동생 A 씨가 금감원 시험은 형에게 대신 보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신분증은 동생 것이었지만 형이 대신 금감원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른 겁니다 일란성상등위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도 헷갈린다 할 정도거든요

근데 하물며 필기시험을 보러 갔다고 하면 감독관들은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증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쌍둥이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절대 구분을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사람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못할 텐데요.

네,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서로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 필기시험장에서는 형이 동생 신분으로 시험을 대신 받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두 형제는 각자 다른 시험에 응시한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진 한국은행과 금감원 필기시험을 역할을 나눠서 동시에 본 것이죠.

형은 금감원 시험, 동생은 한국은행 시험을 치렀고 놀랍게도 두 시험 모두 합격합니다. 이후 면접 등 다른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채용 절차를 계속 밟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해서 실제로 입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대리시험이 전혀 들키지 않은 상태로 꿈의 직장까지 들어간 사례가 된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소문이 돌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야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금감원이든 한국은행이든 꿈의 직장이다 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실제로 이 시험날을 A 매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같은 날에 금감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같은 날에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두 형제가 필기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라는 걸 보면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했다고 해주셨는데 별 문제 없이 출근은 했나요? 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동생 A 씨는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한 뒤 정상적으로 입사해서 근무까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퍼진 건 동기들이나 다른 응시자들 사이에서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두 시험이 붙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붙어있습니다. 특히 금감원 1 차 필기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동생 A 씨를 봤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A 씨는 그 시간에 한국은행 필기시험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상하다는 의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거죠.

이 소문이 내부적으로 퍼지다 보니 한국은행 측이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실제로 금감원 시험은 쌍둥이 형이 대리로 응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긴 취업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특정 기업이나 기관 취직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 학원이 겹치기도 하고 학교도 사실 겹칠 가능성이 높죠.

몇 번이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아는 분들이 겹칠 때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같은 목표를 가진 취업준비생들이 특정 시험이나 학원에서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누가 어디 시험을 받고 어디에 합격했는지 아름아름 소문이 쉽게 퍼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금감원 필기시험을 본 응시자 중 일부가 분명히 A 씨를 시험장에서 봤는데 하고 기억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A 씨가 동시에 한국은행에도 붙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럼 어떻게 두 시험을 동시에 봤지라는 의심이 생긴 거죠.

이런 소문이 퍼지자 한국은행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쌍둥이 형이 동생 신분으로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받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조치를 냈고 동시에 형사 고발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혹시 바로 해고가 됐나요?

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A 씨는 한국은행에서 바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단순히 징계성 조치로 끝난 게 아니라 은행 측이 직접 형사고발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고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었죠. 금감원도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필기시험이 부정하게 진행된 만큼 내부 보고와 경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업무방해죄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기관 내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신분을 속이고 대리시험을 통해 시험에 부당하게 응시했다면 시험을 주관한 기관의 정당한 업무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해서 동일인 증명의 기능으로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실제로 형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입실하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대리시험을 본 형도 기소가 됐습니까? 네, 실제로 대리시험을 직접 치른 쌍둥이 형도 함께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들어갔고 실제로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결국 쌍둥이 동생 A 씨는 업무방해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징역 1 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고

쌍둥이 형은 동생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도와준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6 개월 및 집행유예 1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 싶은데, 저희도 사건 수임하다 보면 대리시험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제법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쌍둥이처럼 외모를 이용한 대리시험은 흔치 않지만 실제로는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의 대리시험 범죄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로커가 개입한 대리시험의 업체들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수험생이 돈을 주면 시험을 대신 쳐주는 전문 대리인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시험 감독관까지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어학시험은 물론 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미국 시험인 ACT 나 SSAT 같은 시험까지 모두 브로커를 통해 대리 응시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토익부터 미국 시험이란 시험은 다 가능하다. 심지어 시험 감독관까지 매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시험 감독관까지 매수해서 대리시험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SNS 나 텔레그램을 통해 대리시험을 모집하면서 감독관 매수까지 완료됐다.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 안심시키는 브로커들이 있었고요.

신분증 위조는 기본이고 응시자 얼굴과 시험 대행자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내서 시험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신분증 위조 공문서 부정 행사 업무 방해 심지어 공무집행 방해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의뢰인이 있고 대리시험 업체가 있고 브로커도 있고 실제로 대리시험을 치는 인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중에서 누가 처벌을 제일 세게 받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범행을 주도하고 반복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하거나 이득을 챙긴 사람, 그러니까 브로커나 대리시험 업체 관계자가 가장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들은 수험생 여러 명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실제로 금전적 이득까지 챙긴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게 인정됩니다. 반면 시험을 대신 부탁한 수험생 본인도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초범이거나 한 번 단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담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컨대 시험 성적을 위조해 대학에 합격하거나 실제 채용까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뭐냐면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구입하는 이른바 문항거래 범죄. 최근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문항거래 사건이 바로 입시 스타 강사 조정식 씨와 현직 교사들 간의 시험 문제 거래 의혹입니다. 조 씨는 지난 3 년 동안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문제와 정답풀이 자료를 받아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활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리인을 통해서 나온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조종식 강사 측에서 낸 법률 대리인 문장도 살펴봤습니다. 조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가 무혐의임이 명백하다. 또 해당 교사에게 5,800 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 측은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보도됐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혹시 눈에 띄는 대목은 없었는지 검사의 눈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입장문들을 유심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눈에 띄는 건 조정식 강사 측이 문제 거래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직접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사안에서 누가 직접 돈을 보냈냐는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실제 문항이 오갔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그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대리인 측 입주장을 보면 정작 핵심보다는 직접 송금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사실은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향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이나 전달된 문항의 사용처까지 추적하게 된다면 입장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 말고도 문안거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형량은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문안거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 년 국어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징역 10 개월 실형이 선고됐었고요. 이후 유사 사건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도 교사에게는 3 년 실형이 자녀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 금전 수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 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공교육 출제자라면 징계, 파면, 손해배상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는 단순한 컨닝이나 일탈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들이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인생 방향이 바뀌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수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단 한 번의 꼼수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시험과 채용, 교육 전반에 걸쳐 더 강력한 감시와 책임이 따르길 바랍니다.

사건 X-File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정재욱의 시즌인 닷선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File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