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채탕감? 정부가 빚도 갚아주고, 신용등급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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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몇 년째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새롭게 또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열심히 그럼 빚을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KBS 기자시죠. 김원장 경제평론과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얼마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건가요?

개인은 한 5 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분들은 1 억 이하 빚 중에서 그러니까 계속 못 갚고 있는 돈 그 중에서도 이자 상환을 연체료를 좀 탕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빚을 좀 갚아주겠다.

전체 16 조 원 정도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신용회복, 채무조정 이런 제도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양과 범위가 다르죠. 윤석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하던 것을 그게 한 123 만 명 대상이었는데 너무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정치권을 통해

가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50 만 원의 부실채권을 사는 겁니다. 은행은 이걸 왜 50 만 원에 파냐면 어차피 못 갚는 돈이니까요. 못 받는 때일 돈이니까. 그러니까 한 5% 정도의 부실채권을 사고 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배드뱅크 캠코에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50 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이것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 년 걸쳐서 천천히 갚을 수도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전체 16 조 원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5% 정도의 사주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는 돈은 16 조 원의 5% 한 8 천억 정도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4 천억 원은 이번에 추경안에 집어넣고 4 천억은 지금 은행들이 돈 잘 벌잖아요.

예대마진이 높아서 은행들이 지금 예금이자는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많이 낮추고 대출이자는 여전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이 한 4 천억 원 내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8 천억 들여서 16 조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황이 많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진짜 상황이 많이 심각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통계 통계보다 골목 가보면 골목상권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GDP 의 100%다 이런 나라가 없다 선진국 중에 진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90%인데 우리 GDP 가 2200 조 정도 되니까 90%면 우리 가계가 지금 한 2000 조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영업자 부채가 얼추한 정부가 보기엔 1000 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1000 조 원 중에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 가계부채 연체율은 0.8 에서 0.7 정도인데 지금 그중에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 분기에 1.8 까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상당수가 힘들다. 그 트리거가 그 시점이 방화세가 당연히 2020 년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2022 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더니 133 조 원을 못 갚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천조 원 중에. 그러니까 10 명 중에 한 명이 아이고 나 못 갚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배드뱅크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들 부채 탕감해 주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계속 탕감을 해주고 오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 좀 크게 하자. 좀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이자는 갚지 말고 원금만 갚으세요. 또 연체이자는 탕감해 줄게요 하고 끌어온 부채가 지금 9 월에 49 조 원이 돌아옵니다. 49 조 원이 그러니까 그중에 16 조 원이라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런 겁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졌나요?

기준은 늘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지 자영업자는 7 년 전 그러니까 8 년 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은 분들은 억울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신청 자격은 그렇고 어떤 사람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유예해주느냐 어떤 사람은 좀 빚을 깎아주느냐. 그거는 이제 가구 소득이나 자산을 보는데 예를 들어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번에는 다 그냥 다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천만 원짜리 채권 50 만 원에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50 만 원 부실 채권을 소각해버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갑작스러워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10 년에 나눠서 갚으세요. 자영업자는 1 억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20 억 원 정도 조금씩 조금씩 갚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했더니 그때 한 10 년 동안 50%만 갚으세요 했던 분들은 65%가 지금까지 잘 갚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대상자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질 것이고 기준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완전히 탕감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몇 퍼센트는 갚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방식은. 탕감 방식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하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계속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 힘들었는데 그 힘든 기간 동안에도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게 해서 빚을 다 갚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 빚을 다 못 갚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어쩌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돼서 비탄감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형평성.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자영업자 중에 천조원

부채 중에 133 조 원이 코로나 끝났을 때 남더라. 그 말은 열의 아홉은 어떻게든 갚아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평편이 넉넉해서 갚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줄이고 줄이고 해서 갚아나가는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부채를 탕감해줘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럼 누군가는 취업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미용실 한 번 더 찾을 수도 있고. 이게 보면 굉장히...

경제학에서 보면 이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대출을 받아서 미용실 하나 차렸다. 5 천만 원 들여서 그럼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게 시장 경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소득이 생기면 언젠가 내일이라도 설렁탕 한 그릇이서 사 먹으면 설렁탕집 매출이 또 만 원이 올라가는 거고 미용실 들리면 3 만 원짜리 퍼포먼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과거 정책들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33% 탕감해주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은 50% 탕감해주는데 이번 정부는 한 80%까지 또 아주 가난한 분들은 아예 그냥 전액을 탕감해주는 그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까지 동일 조건에서 다 힘드셨는데 동일 조건에서 빚을 전부 상환한 채무자가 361 만 명이랍니다. 7 년 이상 연체되고 5 천만 원 이하 채무 개인 이런 것도 쭉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상환을 했는데 빚을 이미 전부 갚으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갚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분은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빚도 계속 연체 연체 연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자가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서 하면 일단 갚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 분이. 그런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

어? 그럼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 하고 빚 갚는 거 안 하시게 되거나 네 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가능하죠. 지금은 혜택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그럼 이 다음 정부도 갚아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안 갚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가계 매출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고 자산도 정리해야 되고 그 전에 그 대상에 맞춰야 되는군요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되고 다음 정부가 또 얼마나 혜택을 줄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연체해 보신 분들만 아는데 한 3 천만 원 내가 소상공인이 장사하다가 기업하다가 부채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추심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아저씨 와서 그냥 딱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어요. 전세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압류되죠. 신용카드 안 나오고 현금카드 안 나오는데 그럼 지하철 어떻게 살 겁니까? 일부러 제도를 빠져나가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러 부채를 만들어서 탕감을 받는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열심히 갚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분들을 힘 빠지게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경제라는 게

예를 들어 나는 1 차 시험을 합격해서 2 차 시험에 올라왔는데 저 친구도 맥없이 정부가 점수를 더 줘서 2 차 시험에 올라오게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강에서 무슨 축제하는 가게를 식당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원래 입장금을 5 천 명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더 축제장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나비 이익인 겁니다.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은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재수가 없는 사람이든 한 명이라도 더 시장 경제의 링으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일단 빚을 면제해주는 그 제도는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빚만 그러면 그 어려움만 좀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까? 빚 면제받은 이후에 또 어떤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마련이 되나요?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 탕감하고 다르게 우리 복지가 얼마나 다시 사회에서 이탈된 분들을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기존 시스템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다만 이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 빚을

그런데 탕감받는 분들은 싹 없어져서 등급이 올라가요. 이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갚았는데 내 기록은 남아있고 진짜 형편이 없어서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록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건 이거는 조금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까지 다 같이 없어지는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새출갈 기금으로 102 억

23 만 명 제가 혜택받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다 기본적으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주는 게 그게 취지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이 보실 때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앞서 실질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책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다 선진국이라면 다 하는 거고 앞에 정부들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 탕감의 비율을 이번 정부는 5 천만 원 중에 천만 원 남은 거 그거 20 년 유예해봤자 의미 없다 해봤더니 20 년 동안 이 정책을 해봤더니 의미 없다 그냥 탕감해 주자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차피 못 갚는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금융 현장에서는 그게 맞더라도 국민들 정서상 저는 이게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갚아나가는 분들한테도 너무 손실감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갚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아홉으로 훨씬 더 많으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같이 가야.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금이 지금 수도 없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10 년 상환이다. 그러면 내가 3 년 동안 5.5% 이렇게 빌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3 년 동안 잘 갚으면 이걸 4%로. 6 년 동안 잘 갚으면 2%로 떨어뜨려주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게끔요. 이런 식으로 잘 갚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