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재명, 잘한다..인선으로 반기득권 실용주의 노선 재확인"
19:19 Share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 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 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오래간만에 뵙는 분이죠. 신평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랜 기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시인으로 부끄러워하지만 시인으로 살아봤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자유인입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아주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지하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것도 상당히 운동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심평 변호사님께서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기자분들이

취임 한 달 평가를 해달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비원 선생님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각별한 사이 있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 대통령께서 로스쿨 문제를 짚었죠. 로스쿨 나오지 않고도 법조 사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그런 언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 제 1 의 기득권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회적 공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그런 것 외에도 지금 한국 법학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법대 교수셨으니까 로스쿨 교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또 그게 전년도 지금 이 패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용감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시정할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원래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제가 파악하는 이 대통령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반기도권을 향한 실용주의 개혁 노선의 정치인입니다. 이런 본바탕의 모습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신 그런 발언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원 의사님이 예전에 실용주의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참가하고 난 다음에 민의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이 협치 내각에 참여할 용기가 있다 막 그것을 좀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어 제가 대통령실에다가 그 이재명 대표와 아 당시 그 유성의 대통령이 만나시고 또 협치 내각을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어 제가 두 가지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평을 내걸었죠 첫째는 그

이재명 대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실종주의의 노선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협치 내갈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인간적 신의를 존중한다. 또 어려운 승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용산의 대통령실을 설득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처음 실종주의 노선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하시는 분이라고 정치인이라고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이것이 뭐 그 국정의 방향으로까지 막 그 상향을 한 거 같아서 제가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예전에? 저는 그 그분이 이제 성남시장을 하셨잖아요. 그 무렵인데.

어 그 그때 그 또 대선에 도전했죠.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의 도전했죠. 그때는 그 잘 안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재명 그 시장을 향해서 강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강한 그 지지의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재명 대표를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이 실패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성남시장실에 한번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님 정권이 바뀌긴 했는데 우리 사회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시장께서 탐뜻 하시는 말씀이 좌도 우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좌고 누구고 번갈아 가면서 이익을 나눠먹는 것이지요.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 시장의 투철한 반기득권주의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반기덕권 실용주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사의를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이진동 대검차장 이런 분들이 전부 그만두고 새로운 대검차장이 임명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검찰총장이나 차장은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것이 맞죠. 더욱이 지금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용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심의정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처신을 해온 것으로 봐서 분명하고 어떤 공직자로서 현명한 처신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처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말이죠. 여태껏 내란의 프레임으로 해서 지금 정권 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오늘까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란제의 성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내란제까지는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당시 학자들 의견을 한번 안 들어보고

바로 내란 졸에서 급속하게 기소를 하고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요?

이 법학자들은 이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갔는데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이유로 내란죄 승리만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 같은 분은 불륭 내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표현의 번주를 우리가 그어본다고 하면 내란제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법조 무리가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 9 시에 와라 그러면 10 시에 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오후에 수사 같은 거 맨 처음에 경찰이 이거 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고 검사가 투입되니까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7 월 1 일 날 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7 월 5 일 날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겠다고 이런 거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래 수사기관의 조사기일은 쌍방협의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조사기일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또 시간까지 정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또 언론에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세가 말이죠. 과거에 어느 수사위원회에서든지 국가원수를 지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모욕을 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했습니까? 수사?

단 한 번도 진행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내란 특검을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련의 행동하는 양식들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안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내란제가 될 수가 없다는 대부분의 법학자들의 의견도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네.

두 경우 모두 두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다. 본인은 왜 지하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구속 상태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서 자기가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털라인에 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땐 구속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사팀에서 수사를 하면서 적절한 예의를 갖추면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개혁, 지금 정성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검찰개혁 어떻게 일단 예상하십니까?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강경파와 원금파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강경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는 아예 검찰의 폐지를 부르시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추석 전에 지금까지 검찰 폐지에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모서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내정되신 정성호 의원 또 나아가서 민경수석으로 된 봉옥 변호사 이런 분들은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죠.

아시죠? 봉 변호사 같은 분은 아시죠? 여러 가지 저도 말을 듣고 있는데 두 분은 원만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온금파를 이끌어 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강경파와 온금파의 대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의 문제에 관한 홍본파를 중요한 식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린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5 년의 자신에게 맡겨진 임기를 훌륭하게 수행하면 그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 그런 것에 관해서는 크게 흥미가 대통령에서 흥미를 가졌어도 안 되고 또 이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인물은 정치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개혁과 지금 말씀하신 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그런 예측을 했죠. 우선

권력기관의 재편을 통해서 중국식의 공안통치 작업을 할 것이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화에 상당한 언론 자유 위축을 가져오는 정책을 바로 시행할 것이다. 이 양자를 토대로 해서 장기 집권 구축에 나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그것과는 분명히 꼭 상반되는 그런 노선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희망스럽게 관측을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결론 다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심 총장은 결국 검찰 교육에 관해서 강경파를 겨냥한 그런 발언을 했겠죠. 그러나 심 총장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검찰개혁의 문제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둬받던 온건파가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말이에요. 만일 민주당 일각에서 9 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겠다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소와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자건 법조인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식의 공안통치가 되는 거죠. 그 공안통치에서 가장 희생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의 그런 쪽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힘없고 빽 없는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다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내일인가 오늘인가 출범을 할 겁니다. 내일이군요. 내일 출범을 할 텐데 김건희 특검이 실제로 지금 기존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런 정도로 어떤 공천이나 그런 정치 과정에 개입을 했을 것인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총선 패배 후에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끝에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경기전의 특검 법안을 자기들이 마련될 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어느 누구라도 이 일을 제기를 했으면 절대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전달의 의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후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이 결국 상징적인 것이 김건희 특검 법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유감스럽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드러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