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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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남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 주 전에 저희가 사실 전화로 의원님 만나뵀었는데 당시에...

전화가 너무 연결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의원님께 연결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아침 일찍 나와서 지역에 좀 돌다가 우리 도의원 포천시 상담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들어와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사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달이 잘 안 됐을 거라서 지난번에 놓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돌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현실은 어떻고 지원 대책 어떤 것들 고민하고 계실까요? 지난번에 통화가 잘 안 돼서 잘 전달을 못해드렸는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141 억 마리가 실종이 되었다고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현장 농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기후변화 현상이죠.

그래서 꿀벌 폐사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기후가 들어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벌들이 벌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종이 되고.

근데 또 겨울철에는 십 이 월까지 그 이례적으로 이제 굉장히 날이 따뜻했어요. 그러다가 일월달에 급격하게 이제 강추위가 오니까. 이 대비를 못해서 이 벌꿀돌이 얼어 죽는 사태가 벌어져서 진짜 우리 벌꿀돌이 이제 살기 힘든 환경이 주 원인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이제 병충해.

병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폐사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꿀을 채집할 수 있는 꽃, 밀원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의 원인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책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물어보셨는데 그런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만이 우리 꿀벌들의 실종 폐사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관서에서 연구기관이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꿀벌 연구팀 TF 팀을 좀 만들 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TF 팀 구성이 필요한 예산도 또 확보를 해줬고 현재 이제 그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TF 팀에서 하는 일이 기후, 질병, 생태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꿀벌놈과의 현장 의견을 또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학자인 아인슈타인 학자가 꿀벌이 사라지면 5 년 후 인류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100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끔찍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꿀벌들이 줄어들면 우리 농업도 같이 이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통해서 우리 꿀벌 피해를 아주 최소화하고 우리 꿀벌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꿀벌들이 제일 먼저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팀 TF 팀하고 같이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꿀벌들 사라진 꿀벌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여쭤보질 못했는데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면 아시지만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향을 해주거나 또 위임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자치분권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권한은 아직도 우리 지방 다치자한테 이항을 안 해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취분권을 좀 이뤄보자.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제가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해서 많은 과제들을 논의를 하고 우리 지방의회 위상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지방의회 독립성, 지방의회법 제정 이런 이야기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가 봐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금 20 년 가까이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 대, 21 대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의회법을 개정안이 발의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 안되고 모두 임기가 말려서 폐기되고 있어요. 이제 물론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제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추진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체계적이고 일관된 그리고 입법 추진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애를 써야죠. 그런데 다행히 22 대에서 22 대 국회에서 입법에 또 이제 이렇게 올렸다 그러는데 성사 여부가 관건인데 꼭 22 대에서는 지방의회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이 논의되고 그쪽에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방국가 확대에 따른 지방의 사무기능 개선 그런 방안이 다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된 그런 자리였어요 마침

우리 전문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이광희 국회의원이라고 오셔서 기조 강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이런 토론을 했죠.

그러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다른 지방의회도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지방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방의 의의 위상과 권한을 이제 독립된 그런 우리 주체로서 포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니까 경기도의 이제 그런 권한을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가 받게 되고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또한 이제 예산 편성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우회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단순히 우리가 집행부의 견제를 넘어서 정책 대안을 해주고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이런 능동적인 의정활동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남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게 지난번 6 월 16 일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27 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조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경기도민들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축산물 전 가정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죠. 그래서 조례명을 축산물 안전 조례로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단순 사후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로 벗어나서 이제는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고 최근에도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가축 전염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축산물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삼겹살들도 많이 드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도축과정, 그다음에 가공과정, 또한 유통과정까지 단계별로 위생기준을 강화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혁구 이야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경기도 포천이신데요. 어떤 현안들이 있나요? 현안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한 포천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이죠. 그게 사실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건이 포천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난 3 월에 있었던 그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 월인데 벌써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그쪽의 노곡리 그쪽이 주민들께서 여전히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시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면 사고로 인한 상처와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실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70 년 넘게 포천이 살아왔어요.

많은 사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포천은 군사시설이 밀집적으로 해서 6.25 전쟁 이후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진짜로 오랜 시간 희생되어 온 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희생을 감내했던 건데 이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각종 군사시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주 그냥 대형 사격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고 특히 우리가 포천이 수도권 지역이라는 그런 규제 때문에 큰 기업들도 유치를 못하고 아 인구가 감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 관심지호로 분류된 그런 안타까운 포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폭 사건이 몇 달 됐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보상 조언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1 인당 100 만 원씩 지원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 마침 엊그저께 추경에서 피해 지역 주변에 축산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악취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악취 개선 사업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네 그렇군요 포천이 의원님이 지역구시기 때문에 사실 워낙 잘 아시기도 할 거고 조금 전에 군삼 1 집 지역에서 그런 위험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한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인구도 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지역구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포천도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살기 좋죠 그럼 또 많은 분들도 인구도 유입되고 해야 되니까요 포천 자랑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포천은 진짜 삼자수려합니다. 물론 군사시설이 있지만 군사시설은 어차피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어딘가에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있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한 40 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탄강의 Y 자형 도로 그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인 수목원 한탄강 유네스코 이런 데가 많아요. 산정호수 고목호수공원 등 우리 가까운 서울시민들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산자수려한 물 맑고 산 좋은 이런 게 포천입니다. 특히 이제

이동 막걸리 잘 아시죠? 이동 갈비하고 포천하면 막걸리죠. 그렇죠. 막걸리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오시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와서 사시면 더 좋고. 또 휴가

여행도 많이 가시면 좋잖아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서 한탄강도 좀 보시고 한정호수도 보시고 이동막걸리도 보시고 Y 자형 다리가 전국에서 최고 길어요. 최고 길어요? Y 자형 다리가요? 네.

저는 못 끝났습니다. 왜 못 끝났어요? 심장이 약했어요. 최고 긴 곳인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좀 담력도 늘어나고 좋겠네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제가 혼자 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짓궂어서 자꾸 흔들어대요.

원래 그런 날에는 흔들어야 가시죠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공포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무서워서 못 가시지만 여러분은 휴가 기간에 가서 꼭 오세요. 진짜 좋습니다. 즐겨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생곡을 여쭤봤을 때 이명웅 씨의 나만 믿어요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명웅 씨가 포천의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후배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입니다. 바로. 명곡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도 좀 임영웅 씨 곡 한 곡 소개해 주세요. 끝으로. 아, 그럴까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나만 믿어. 이제 나만 믿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역시 이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주민들께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 저만 믿어주세요 도희연만 이래서 인생곡이었는데 지난번에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 곡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그

우리 임영웅 씨의 우리들의 플러스 이 곡입니다. 이걸 보니까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 주세요. 줄게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힘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건네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우리 YT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 힘들 때

제가 손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도연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곧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