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영주 맥 정치사의 연구소장은 지금 마구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가 마무리됐습니다. 6 월 30 일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겸임한 새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벌써 2022 년 8 월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비대위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비대위의 일상화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일단 현역 의원 3 명이 새 비대위원으로 들어갔고 외부 인사는 오늘 중 마무리 짓는다는데 서변호사가 보수 패널로서 여러 개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셨는데 이 비대위가 어떻게 순항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노자 철학에 보면 무휘라는 게 있잖아요. 무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번 비대위가 그래요. 저는 혁신이나 개혁 이런 거 욕심내면 안 되고요. 오로지 공정한 전대관리. 전대만 관리하면 바로 8 월에 전대가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혁신을 한다든지. 이거는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충분히 당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이렇게 봐야지. 저는 이번에는 공장 관리만 하면 된다. 다른 일은 무의 안 하는 게 더 좋다 봅니다. 무의 지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새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신 세 분들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무난하죠. 박덕헌은 친윤인데 4 선으로 선수별로 들어온 거거든요. 조은희은 재선이고요. 개파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좀 가깝죠. 김대식은 홍준표 시장 초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파별로 다양한 세력을 포괄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인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외부 인선은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까 전에 무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회는 박진호 위원장하고 두 명 됐잖아요. 그런데 외부는 아직 누가 될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취재를 해야 되는데 별로 큰 기대가 없어서. 서 변호사도 무의이시군요. 기대가 없으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 대 개혁안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혁신위를 띄우지 못한 채 새 비대위가 출범이 된 거잖아요.
가장 시급한 비디오,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한 전대관리라고 하셨는데 시급한 건 뭡니까? 지금 혁신을 안 띄운 게 잘 된 거예요. 아까처럼 혁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는 지도부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지금 겸직하고 있고 여기서 혁신 현장 구해봤자
구인난 사람도 없어요. 안 하겠다 그러다가. 전부 다 구인난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혁신이 뛰어올 이유도 없고 저는 정당대 잘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놓으면 그때 가서 필요한 게 개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대 얘기 나와서 그러면 지금 서 변호사가 보기에 취재력도 좀 있으니까 한 번 좀 꼽아주세요. 지금 어떤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 자가 발전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확실하게 나오겠다는 사람은 안철수 한 분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5 대 5, 4 대 6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가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간부를 만난 적이 있대요. 그 간부가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왜 안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반박성으로
따라서 한동훈 대표 측에는 당원 모집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등포역에 며칠 전에 신세계백과는 당원 모집할 때 현장 갔어요. 그런데 당원을 왜 이렇게 열심히 모집할까요?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만 보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말로는 출마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초대해주면 좋겠다.
경선은 안 하겠다? 경선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아무래도 당내 조직력은 약하잖아요. 대선 후보는 됐지만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은 농성 중인데 제가 저번에 놓을 것 같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안 나올 것 같다고 제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놓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프를 다들 들으시는군요. 우연히 들었대요. 그러면 안철수 한동훈 양파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철수 한 동원. 그렇죠. 아마 오늘 언론에도 안철수를 대안 생각해보자는 중앙일보자 기사도 봤는데. 네. 칼럼 썼더라고요. 안철수가 대선 때 김우수 후보를 적극 도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류 쪽에서 안철수도 검토 대상으로. 선택지로. 네.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들. 어떻게든 한 동원은 막아야 되니.
그런데 이제 송 비대위원장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이 황골탈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서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관리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당에 아무것도 혁신과 쇄신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 대 개혁 과제는 안 받아들이겠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당이 환골탈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게 환골탈퇴입니까? 질문지를 미리 줘서요. 한 10 분간 고민해봤는데 안 보입니다. 답이.
원래 황굴 탈퇴. 그러니까. 제가 보기 아무리 제가 고민해도 그냥 의례적으로 황굴 탈퇴. 그냥. 이런 표현 같은데 굳이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요. 바로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야성. 왜 그러냐면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야당이라는 게 투쟁과 또 견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웰빙 정당처럼
화초처럼 제대로 싸울 줄 모르잖아요. 이번에 총리 청문회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관 청문회도 똑같을 겁니다. 제대로 된 야성을 회복하는 투쟁을 통해서 변화는 황국탈전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그런데 황골탈태라기보다는 그건 체질개선 같은데. 그러니까요. 황골탈태라는 게 제도를 바꾸고 하는 건데. 뼈를 깎는 건데 일곱 번째 비대위가 깎을 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뼈가 남아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뭘 황골탈태하겠다. 이건 의뢰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의 혁신 점수는 0 점이다. 이거 어제자로 퇴임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내 기득권 구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구조가 변화를 가로막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득권 구조.
신윤계를 말하는 건가요? 구주류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으면 신윤계. 김용태 위원장이 발언의 0 점이다. 그건 동의해요. 0 점 맞아요. 그런데요. 주류
쪽도 옛날에 쌍검부터 그쪽도 0 점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궤도전 0 점이라고 봐요. 본인들도 제대로 당의 이익보다 개파 이익을 우선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장도 0 점이라고 봐요. 모두가 0 점이죠? 전부 다 0 점입니다. 송진표도 0 점, 한덕수도 0 점, 김문수도 0 점. 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누가 잘하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는 선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누가 넣어도 41%나 다 반이재명표고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약속 위반부터 많이 문제가 있었죠. 지금 누구 한 명이 0 점 아니면 20% 지지대가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김용태 의원은
항상 본인부터 그러니까 제 말에 자꾸 남을 매기지 말고 자기가 잘못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친한 주류 뭐 김용태 한덕수 홍준표 김문수 후보 전부 저는 빵집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러고 자기 탓부터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영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실 좀 미온적이었다. 공격력이 좀 돋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어제는 배추를 몇 십 포기 쌓아놓고 퍼포먼스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배추가 무슨 일이냐 얘기하는데 사실 배추를 소환하게 한 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아마 배추라는 게요.
원래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도 강신성 씨 조사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2 억 5 천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2 억의 배추 투자를 450 씩 받았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계산하면 27%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거죠. 어느 농민이 27% 주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협에 가면 저리로 대가가.
대출해줍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따라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버스 떠났고요. 이미 비행기도 이렇게 했고 배도 떠났는데 지금 국민청문회도 지금 배투가 떠나면 뭐하느냐. 그때 청문회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에게 전쟁을 별로 가시 못했잖아요. 이미 저는
너무 시기가 늦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못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은 안 해봤잖아요. 야성이 없다. 야성이 없는 거예요.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배추 짓다 하면요. 일단 배추밥부터 어딘지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농사진 땅인지 아닌지 아까처럼 홍콩 가고 청와대 가고 현장에 답이 있는데 전부 이게 뭐 탁상 위에서 하나니까 그게 뭐 되겠습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우리 서영조 맥 정치사의 연구소장님이
정말 막 달려오셔서 땀 좀 식히시고. 괜찮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서 변호사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서 소장 말씀 들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출마 안 한다, 단천대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우보좌, 김민석 총리보좌가 어제 직접 찾아갔더라고요. 뉴스가 많이 됐는데 김우보좌가 단식하는 건 아니죠. 건강 잘 돌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자료나 내세요라고 아주 좀 싸늘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면 내려고 했는데 결국 청문회장이 안 들어온 야당의 책임들 아니냐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가 오고 갔는데
김민석 총리보자가 왜 나경원을 찾아갔을까요? 한마디로 놀리려고 한 거죠. 놀리려고 한 거. 이런 게 바로 오만의 극치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인증 통과는 되는데 약올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단식이 원래 아니고 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농성하면 단식이 아니면 밥은 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싼 게 배달이 좋은 게 김밥이에요. 그렇죠. 그럼 김밥 먹었다고 박항수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놓는다고 합니다. 로턴다울에. 그런데 이 가족이 시원한 데 놀러 왔느냐.
민주당도 조롱하고 한동기 김종혁 최고위원도 조롱하고요. 이건 진짜 저는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아직도 후보자잖아.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야지. 찾아가서 단식을 은혈하면서 사과하면 자료 내고 안 하면 안 된다? 한 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청문회가 장난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자료를 내려면 무조건 냈어야죠.
아주 부적절한 오만의 극체가 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경원 후보 찾아간 것은 일단 학교 동기이고 동문이기도 하잖아요. 파리학번일 거예요 아마.
일단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신분이 없는 사이도 아니고 사실상 나경원 의원의 농성이 저는 걱정돼서 간 것 같아요. 계속해봤자 정치적으로 득볼 게 없다. 그리고 특히 무리해서 단식하지 마라.
괜히 힘 빼서 뭐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으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래도 동기동창인데 거기에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단식하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이 힘 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김민숙 총리보다 가는 건 두 개 다 있다고 봐요. 염려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봤을 때 본인을 반대했던 그리고 본인의 사태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찾아가서 통 크게.
그러지 말고 적당히 좀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정치의 모습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서 변호사님처럼 조롱했다. 놀리러 갔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쪽이 조금 좀 수가 삐뚤어졌다. 그런데 아니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김종혁.
김정일 의원님 최고가 비판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한도원계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주류도 문제지만 한도원계도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오로지 개파이익 당권 장악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당에 그래도 중진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으면
그럼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조롱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본인들은 김민석 총리, 총리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그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본인들은 아무런 투쟁이나 일도 안 하고 말로는 반대한다는데 이렇게 조롱이나 하니 진짜 이거는 더 나쁜 거죠, 민주당보다.
그런데 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나경원 의원이 정상적인 농성은 아니에요. 캠핑 농성이 맞는 건 같아요. 이게 사람이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인들의 농성은 그동안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과학적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농성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고통을 빨리 멈추게 하는 행위를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 그 대상자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면 나경원 의원이 이 때약볕에서 이 더위에 정말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있었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가서 이러지 말고 나라서 내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하니까 좀 이해해줘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사실상 주말 빼고는 시원하게 로텐도에 앉아서 텐트 쳐놓고 책 보면서
뭐 웰빙김밥 드시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거를 농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최대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말하자면 관철했을 때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서. 단식이었죠. 그렇죠. 단식하면서 바깥에서 거의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면서 실려가기도 했고 누구한테 얻어맞기도 했고 그런 장면들이 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그 농성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2 차 소환일입니다.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안 했고요. 특검은 이제 7 월 5 일 9 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번 더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때도 안 나오면 형사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착보영장 청구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그때는 아마 나간다고 했고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특검이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쇼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저도 고소 몇 건 당해가 제가 직접 출석도 해보고 변호사니까 어린이들하고 대리도 하잖아요. 요즘은 어느 경찰이든 다 미리 협의를 해요.
요즘 아주 인권 친화적으로 당신이 우리는 요런 요런 날짜가 며칠 비는데 그 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물어봐서 협의해가지고 날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요. 오자마자 경찰의 연속도 아닌데 경찰이 세 번 소환했다고 바로 체포영장부터 툭 치잖아요. 기억됐죠? 잘못된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또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알려가지고 토요일에 오라. 이렇게 가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이틀 만에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사람을 이틀 만에 또 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과연 이게 인권 친화적인 수사냐. 아니 윤 대통령이 죄인입니까?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무죄입니다. 왜 범죄 다룬, 요즘 범죄는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다른 특검은 현판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란 특검은 준비 절차도 안 하고 체포인자부터 특추면서 계속 이틀 간격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무리한 수사하면 역풍부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인권이라는 걸 운운하면서 그 뒤에 썼는데요. 그거는 염치 없는 행동이죠. 사실상 우리가 다른 걸로 하죠. 검찰에 소환한 피의자로서 대치해서 보십시다. 그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인권 운운하면서 몇 시에 나간다, 몇 시에는 못 나가겠다, 며칠에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살인을 저질렀거나 방앗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켰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권 운운한다면 그걸 봐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요. 대일한 죄예요. 무죄 추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이고 무기징역에서 사형입니다. 어떤 형사범보다 가장 무거운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운완하면서 줄다기를 하는 모습들은 국민적 눈높이 맞지 않고 저는 특검이 너무 무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소환해서 또 재소환하면 형사적인 절차 딸을 사겠다 그래서 5 일 출석을 통보해요?
왜 그러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영청청으로 통해서 형사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감금시켜서 조사를 하는 게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대응을 두고 구속을 재촉한다라는 벽 쪽의 분석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부적절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서 변호사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전혀 동의를 안 하고요. 대통령이 법치가 뭔지를 보여주댑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공개 비공개는 조국 대표 그때 장관 때 공보준식을 만들어가 본인도 비공개 정경심 비공개 조민도 비공개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 때 만든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표의자들도 다 공개할 겁니까? 그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검사가 조사하라 특검이란 게 뭐야 특별한 검사입니다 그냥 경찰이 계속 이어서 바로 할 것들면 경찰한테 맡겨놨지 말라 특검합니까 지금 특검은요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기존에 검사 수사한 사람 박청완 총경 너가 와서 수사해
그 다음에 검찰 이창규 공안부장이 있다. 내한테 원래 있잖아요. 고검에. 그거 가서 해. 그럼 경찰 검찰에 맡겨놓지 특검은 말라고 구성합니까? 특검이라는 건 변호사나 이런 게 예외적으로 검사가 파견도 받지만 원래는 변호사들이 특별한 검사가 돼서 수사하는 게 특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전부 기존 검찰과 기존 경찰에 의존하면요. 이건 제도 자체가
음.
그런데 소변호사, 법률 전문가니까.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신경전 기싸움이 어쨌든 특검 심기는 거슬리는 거잖아요. 특검이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싸움을 벌여서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을 텐데 얻을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원석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거 하면. 국민은 믿고 저는 윤 대통령이 원칙대로 더 강하게. 특검 앞에 특검이 고향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특검도 그냥 검살뿐이에요. 검찰 요구하듯이 당당히 대응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질구질하다, 법꾸라지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보기 이런 것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같은 경우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룰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바꿔자는 겁니다.
막장의 인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라는 행태밖에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대통령이 피의자의 권익을 보여준다고요? 대통령 아닙니다. 자연인이고요. 그냥 피의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범죄를 저질렀고요. 사실상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데 그 사법의 수사 소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검찰이 어떤 행태로 하고 피의자는 어떤 행태로 취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역지사지에서 그가 특검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하겠지만 국민들을 그래도 국민들에게 선출됐던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최소한 송구하다면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럴 게 없다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말씀한 대로 구속을 자초하는 것이고
저는 아마 특검이 5 일 이후에는 조사를 하면서 인신의 구속을 하지 않고서는
수사진행이 좀 어려움이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줄다리기는 이제 그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는 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이미 상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 윤 전 대통령은 왜 구속을 재촉하는 듯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어차피 그렇게 갈 텐데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제 노컷에 보도된 걸 보니까 첫날 조사받을 때 윤 대통령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핵심 증거를 특검이 제시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좀 당황하거나 충격받아서 본인한테 불리할까 봐 수사 미룬다. 조사 거부한다. 이런 전언이 나왔다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변호사 두 명 다 확인했고요. 이런 거는 컷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름이 노컷 신문이지만 이런 건 컷 해야 돼요. 가짜뉴스는.
크다 할 건 크다고 또 노크다 할 건 노크다 하고 기자들도 데스킹을 좀 보잖아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 조사한 게 뭐냐면 체포영장이 있죠 1 차 때 이순영 판사가 왜 손으로 적서 써가지고 형수법 310 조 적용 안 한다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영장이 적보한 게 아니다 이러니까 경호처하고 협의하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때 뭐 사격전이 벌어져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폭행회복도 없었어요. 그거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결정적인 정보가 불리한 게 있을 게 뭐 있어요. 그건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고. 따라서 이거는 진짜 저는 잘못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슨 핵심 정보가 나오냐. 그보다는 약간 저는 처음에 박창완 총관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조사받아 들어갔죠. 딱 이야기해보니까
그때 체포 2 차 때 놓고 고발한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점심때 회의를 해서 바꾼 거죠. 전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의사실을 하는 게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그 얘기를 특검법을 짚고 가려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특검법에 그래서 특별한 검사들이 하는 건데 경찰을 지정을 하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 수사 안 받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경찰에 수사 못 봤습니까 피해자가 다 수사 봤잖아요 경찰 가서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뿔이 나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 자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수사 방해하면 당신들도 수사하겠다 그게 또 특검법이 있어요 수사 방해하면 수사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법에 다 근거해 있어서 그 총경을 데려다가 특검이 임명을 해서 수사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받아야죠
그 피의자가 본인이 뭔데 못 받겠다 받겠다 고발했다 안 했다 고발을 안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허위사실을 통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들. 저는 특검이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뎌요. 좀 강하게 수사를 방해하면 바로 그 변호인도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총을 쓰지 말고
피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되면 국력이 소모되고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이더위에 우라통이 터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서변호사께서 이제
노콘 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서 왜 컷을 안 했냐고 얘기하는데 소변호사 개인의 의견으로. 그런 재미로. 노콘 뉴스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부부를 구속시키지는 않았던지 전례를 따라서 김 여사 불구속 본인은 구속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설에 대해서는 지금요 김건희에서 혐의가 열렸을 겐데 제가 보기에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미래의 시야 직원하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죠 억지로 한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냐 벌금 김혜경 의사가 똑같이 나올까 벌금 150 만원 왜냐하면 이게 손모시 전주도 벌금 나왔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의사는 구속될 사안 범죄 자체가 없어요 진짜 도이치모터스 하나 정도가
저는 거리가 안된다 봐요. 통화내역도. 그런데 기소해봤자 벌금 150 김혜경 경사하고 똑같은 형량이다. 그런데 뭘 불구속을 하기 위해서 염두에 둡니까? 구속될 범죄가 없다. 16 개 중에. 본인도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이 사형 무기잖아요. 내란이 구속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체포영장을 방해했다 공무방해 또는 비화포는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시스템이 없어지는 걸 증거인멸했다 내란으로 석방된 사람을 이걸로 구속한다 예를 들어 살인자가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살인할 때 칼을 찔렀는데 옷이 손괴가 됐다 그러면 내가 옷을 갖다 찢었으니까
그런데 서변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 휠체어 끌어서 김여사가 퇴원시키는 모습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여사가 그렇게 상태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저는 직접 보호자 가족하고 직접 확인했죠. 그건 뭐냐 하면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들어갈 때는 호흡곤란.
호흡곤란. 네. 거기도 치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근혜 여사가 원래부터 상당히 저혈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살도 많이 빠졌잖아요. 체중도. 지금 상당히 저혈압이라 가지고 현기증, 어지럼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노다가 괜히 또 희청희청하고 쓰러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혈압, 현기증, 어지럼증 때문에 휠체어 타게 해서 온 거죠. 이거 휠체어 탄다고 안 부르겠습니까? 네.
어차피 소환할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너무 다른 방송에서 매정하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거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좀 안 맞다 봐요. 매정한 겁니까? 누가 더 매정할까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매정할까요? 국민들이 매정할까요?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일단은 이분들은요. 한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누릴 만큼 누렸던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아픈 부분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직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까지는 이해는 하나. 저혈압 환자라며요. 심각한. 저혈압 환자들은 제주에도 많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죠. 휠체어에서 차에 탈 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특히 저혈압 환자들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서 과일도 드시고 핸드폰도 보시면서 걸어다니고 평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들 눈에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서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정말 심각한 우울증 환자로 보일까요? 아니면 쇼로 보일까요? 그냥 저는 캐처만 던지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직관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못 버리는 것들이 안타깝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특권과의 줄다리기는
본인 배우자에 대한 이름을 구하는 특검에 대비하는 표본 길라잡이다 나처럼 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검에 기싸움에 안 죽으려면 들어갈 때부터 나처럼 소환의 줄다리기를 하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을 논하고
좀 소환을 늦추려면 건강을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참 그 두 부부의 서로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알겠으나 참 국민들 눈에 몹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두 부부 다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서변호사 김건희 특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 여사도 소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쯤 될 건지 또 김 의사 측은 또 어떤 전략으로 여기 대응할 건지 좀 들으신 바 있으세요? 아마 김건희 의사 특검은 판사 출신이에요. 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이분에게 좀 절차를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 절차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관련 참고인들 다 부른 다음에 한 중반쯤 돼서 마지막에 김건희 의사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윤 대통령의 특검은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를 지금은 최지우 변호사라고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에 한 분이 했었어요. 이제 한 4, 5 분 정도를 보강한다고 합니다. 보강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 5 분 정도 보강해서 정당하게.
소환이 응해서 당당하게 무혐의를 밝히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잘됐다는 변호사들 분위기도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전부 기정사실화되고 양평이 어떠고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 이번에 털금에서 기소를 못하면. 그런데 국민들도 특검 믿겠죠. 특검은 못 믿을까요? 특검에서 무혐의한 거는 김근혜사 털고 가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 잘됐다 봐요. 아니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진작 털지 그랬어요.
진작 털었으면 그때 이원석, 송경호
송경호. 송경호 지금 검찰총장이 털자고 할 때 털었으면 됐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이 잘 됐다. 이제 털고 갈 수 있다. 이제 와서 뭘 털 거예요. 이미 다 털렸는데.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씨는 16 개의 혐의를 지금 적용받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인신의 구속은 초반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 같고요. 변호사 5 명 갖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한 3, 40 명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대통령이 모레죠. 오늘 3 일 취임 30 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취임 100 일 기자회견을 통상적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
준비가 그만큼 잘 돼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봐야겠죠. 오랫동안 지난 대선부터 그리고 야당 대표를 하면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인수업 씨도 무난하게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달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했던 느낌은 체감도가 높다는 것들이 국민적인 의견 같고요. 사실상 소통
시간이 좀 빠른 거 아니냐 취임 30 일 만에 한다는 게 뭘 보여줄 게 있어서 하느냐라는데 저는 소통의 방점이 있지 뭔가 그럴싸하게
미래청사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일은 앞으로 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한 취임 30 일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뭘 보여줄 건데 30 일 안에 뭘 할 거야 국정기기도 안 끝났고 뭣도 안 됐고 뭣도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시는데 일단은 지켜보시죠. 그런데 TK 지지율도 이재명 대통령이 50% 넘는 거 보니까 이 대통령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자들 매번 만나봤더니 질문 잘못해가지고 자기 불이익 다하고 회사도 피해볼까 싶어서 전쟁 근거하고 있어요. 자기 검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예림 기자 질문 잘못해가지고 회사 그만뒀잖아요. 제가 기자라면요. 네.
두 가지 물어봐야 돼요. 뭐 물어봅니까? 특별감찰관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아들 도박.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본인 변호사를 여섯월 군명을 다 공직으로 대납했냐.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특별감찰관은 공약인데 말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빨리. 두 가지 질문한 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네요.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