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 시간 가는 줄 몰랐다..전체적 무난" 野대변인 첫 반응
31:54 Share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혜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강전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 시부터 취임 30 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는데 약간 방식이나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한 2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명함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뽑고 질의 순서 정하는 좀 약간 이색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두 분 총평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보통의 전직 대통령들께서는 취임 100 일을 기점으로 언론이랑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는 상당히 좀 빠르더라고요.

네.

네.

정말 현안이 있으면 실무자들도 다 들어와서 보고받고 청취하고 이러겠다 했잖아요.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좀 여러 사회 분야에 본인이 지자체장을 또 기초다치단체장을 여기만 최초의 대통령이라서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좀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인상을 오늘 회견을 통해서 또 주어갔습니다. 네.

저도 회견 봤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송곳질문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야당과의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좀 크게 두롱술하게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큰 그림으로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고 향후에도 기자회견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뉘앙스들도 있었던 것도 저는 좋게 봤어요. 다만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 현안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아예 안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요. 여야가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안에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 번 정도 언급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오늘 사실 기자들은 협치하면 이 부분을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총리 인준 표기자 국회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없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는데요.

네.

오후에는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생경제 그리고 정치 외교안보 또 하나 사회문화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혹시 눈에 띄는 질문 답변 어느 대목이 있으셨을까요? 장윤미의 피금.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단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초강도 대책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인정하는 부분. 원래 부동산 정책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른다? 이런 통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잡는다. 이런 게 신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여러 대안을 지금 갖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 적시에 활용하겠다라고 이 부분이 바로 구도로 시장의 또 하나의 신호를 대통령이 완전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신호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김문수 전 후보 당시도 한 30 조.

30 초 정도 추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지게 하는 거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추경안이 너무 현금성 살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오늘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짚더라고요.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효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SOC 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 본인이 쪽지를 여러 군데서 받으신다고 해요. 쪽지를 받았을 때 이번에 민생지원금 받으면 좀 비싼 과일을 사 먹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겠다.

정의점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저희 야당이라든지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걱정어린 시선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고요. 다만 이 민생지원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나갈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나올 거 아니냐 선거라든지 혹은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또 한

현금성 살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전 정부 인사 비명계 인사 통합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특히 친윤 검사 지적이 있는 법무차관 얘기 같은데 검찰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만 왔는데 저는 아주 눈에 띄는 게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만들 수 있냐. 결국에 물도 들어가고 거기에 모래도 들어가고 해야 일종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조도 추석 전 이거는 당대표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호흡을 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사로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봉욱 민정수석도

검찰개혁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군 4 인방에 압축이 됐던 분이 특수통은 아니지만 검찰 인사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비판하지만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걸로 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은 없앨 수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안이 검사라는 그 둘째만 갖게

정확하게는 기능불리다. 말의 에스컬레이트를 조금 자제시키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인사로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검사장들 인사와 관련해서 약간 저쪽 검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약간 저쪽. 완전 저쪽은 아무래도 비용에서 발탁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업 공무원분들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영전하고 승진하고 발탁될 수 있어요. 그게 이른바 윤석열 묻었다. 문재인 묻었다. 이런 걸로 낙인으로 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는 승진 못하겠다.

이건 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방향은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 방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 찬성하느냐. 과거에는 이러저러하게 좀 반대 목소리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선출된 권력과 함께 가고

가는 겁니다. 원래 정책 이완을.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시멘트 이렇게 반죽도 들어가고 해반죽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현실이다. 강변호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개혁이 추석 전에 완료되는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국 민정수석 라인 관련 질문도 함께 하니까 얼게는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은데 결국 검찰개혁은 제도가 하는 거다니 법이 하는 거다니 국회가 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정성호와 본국 인사 이 부분은 유용성이 있을 거라니까 말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시간을

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아주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두 분으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모양새잖아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이 두 분이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토론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추석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완료까지는 아니고 아마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게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유화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건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조금 아까 장병현 선임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이 봉욱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거를

반대했었거든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맘에 안 들지만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행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약간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빠르게 나가는 부분 또 천천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탕평시켰는데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오늘 대통령도 완료라기보다는 얼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여당에 대한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대통령이 거대하다. 이 구도는 국민이 선택한 거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간접적인 중간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정권을 가져와도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의 헌정사에서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도 거의 180 석에 가깝고 그리고 일단 행정권력도 갖고 왔고

그러니까 더 무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갖고 일당이다 독재다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만든 거예요. 대리인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민들이 시민들이 뽑으신 거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임기 초반에 치러지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죠. 압승을 거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민주당한테 구도적인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든지 채점표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당연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오늘 좀 여러 가지 방식도 방식이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 태도도 좀 눈길을 끌었어요. 농담도 하고 아주 인상 좋게 생기셨네. 어디 반장이시죠? 이러면서 아주 많이 웃고 또 대변인 얘기는 나보고 좀 빨리 하라는 거죠. 상당히 좀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당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 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야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 언론을 대한 거지만 언론이 질문하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오늘 컨셉이었잖아요. 이러한 태도는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편안했고 국민들께서 생방송을 보는 게 말하자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생각보다 대통령께서 답변 시간을 되게 길게 쓰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씀이 기신 분이구나. 뒤로 갈수록 질문들도 많아지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모습들 좋고 그리고 저는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언론과 도어 스태핑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 언론을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내려온 것도 그런 취지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방식. 저도 사실 청와대 근무할 때 제가 이런 기자회견도 해봐서 저도 느꼈는데

추가 질문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보면 질문이라는 거는 잡아채고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본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한테 익숙한 광경은 저도 기자회 보면 되게 요직의 인물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적고 그러면 기자들이 뺑 두고

둘러앉아가지고 딱 질문 하나 준비해오고 겹칠까봐 같은 풀단이나 같은 기자단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면 진짜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냥 1 문 1 답이면 한 단계

단계 더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건데 북일분들은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훨씬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이런 형식을 소통을 좀 강화하는 이런 형식을 차용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사를 보더라도 약간 저쪽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100 일 덕에 30 일 형식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광주의 현안 청취하러 가서도

딱 정해진 세팅된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외치시는 분 구호 외치시는 분 들어와라.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인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소통하기 어렵고 뭔가 방어해야 되는데 급급한다면 그렇게 열린 자세를 아무리 위정자여도 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소식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죠.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후에 8 년 넘게 지금 빈 자리잖아요. 자 이 부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 측에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임명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되지 않았죠. 물론 이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좀 조기 종식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미리 알고 좀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슬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라든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 이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파트.

앞으로 대통령을 하는 임기 동안의 일을 계속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 감찰관이 빨리 들어와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사라지겠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었던 게 추경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윤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 80 억 전액 삭감을 했었잖아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걸 다 증액해달라고 그랬는데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라는데 그러면 전 정부는 원활한 국정을 못하게끔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민주당에는 저도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다 깎고 본인들이 정권을 가져오니까 왜 또 높이냐라고 문제제기하실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수긍이 되고 다만 그때 검찰 특활비 또 대통령실 특활비가 문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으면 다 흐리면서

희미한 영수증 내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 왜 안 보이냐라고 하면 이거 다 날아가서 그렇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특활비를 좀 깎아야 된다는 인식이 민주당 안에서 좀 강했던 것 같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 그래서 앞서 제가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원금 부분 추경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게 4 월에 윤석열 정부 때는 4 월에 모두 갚았단 말이에요. 이 비상기험 상황에서도 빌렸었던 돈을 다 갚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19 조 원, 18 조 원 이 정도를 다시 빌렸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대책 보면 국민들 6 억으로 제한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용대출 것도 딱 상한선까지 규제를 하면서 정부는 손쉽게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대듯이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산 이야기까지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확정 재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지 추경도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형태로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지를 열어두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 특히 이게 금액이 워낙 커요. 우리가.

1 년 예산이 추경까지 한 700 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9 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일시에 차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산부토건에 대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하루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인데.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 가지 수사 대상 중 첫 타깃을 왜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잡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팀이 나눠져서 누구는 명태균 특검 누구는 일단 권진법사 누구는 산부토건 할 텐데 영장이 되게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명징합니다. 요지는 산부토건이 주가 조작을 하는 때 이번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발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고가 된다면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023 년도 5 월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그런 여러 해외에 같이 대동하는 자리에 산부토건 관계자들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부토건이 그 시점에 해외 발주 사업은 중단을 한 상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영 성적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대규모 단위의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산부토건은 김건희 여사에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시중에 있던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값이 엄청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산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대표이사 등이 한 10 명 넘는 사람들이 이거 투자자들 속여서 주가를 띄운 거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완전히

수사가 어려우냐. 아니요. 그 당시에 객관적인 경영 상황을 진단해보고 이런 걸 수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실제로 내일 3 부 체크해봐. 이런 걸 멋진 해병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3 부 주가. 이게 골프장 3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믿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좀 신속하게 영청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이건에 도이치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말씀하신 3 부 네일체크 뭐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었던 단톡방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처음에는 한

1,000 원 정도였어요. 주가가. 1,000 원대였는데 마지막에 한 5,500 원 정도까지 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5 배 이상이 올랐을 때 실제 오너라든지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 이 재건 사업

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김 여사 개입 정황도 최해병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별도로 최해병 특검은 또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사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출범하기도 전에 특검 찾아가서 빨리 날 조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 받아들였죠. 이것도 속도를 좀 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 특검이 동시에 사실상 출범했을 때 가장 사건이

특검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건 최상병 특검이었죠.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수사 융합을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이 준비기간일 때 특검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조율 없이. 그 이유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법률안을 보면 공소유지와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1 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게 1 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소취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일 텐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이게 무죄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공소장을 또 변경을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명죄의 대상이 국방부 장관도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넓혔는데

이거는 지금 최상병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약간 피해자 성격이 더 있기도 하고 박정은 대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명이라는 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는 거고 오히려 따랐으면 더 같이 처벌받는 거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했던 게 명예훼손이나 항명이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무죄까지 받았는데 이걸 공소유지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면 안 된다. 항소 취하하지 말아라.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야 이제 군 기강이 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양새가 빠졌던 게 특검이었거든요.

네.

임성근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 그다음에 김건희 회사의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모두 관계가 있는 사건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서 특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건 이게 좀 입증하기 쉬워서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내는 건가요? 여러 가지 특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히 수사 속도가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들은 150 일, 170 일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있고 최상병 특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특검이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은

특검 측에서 이 임성근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라고 이미 특검 측에서도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지금 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속보인데 김주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용산정무수석, 민정수석이죠. 이분이 소환됐다는 내란 특검입니다. 이번 얘기를. 그런데

이분의 소환된 상황인데 어제 벌써 한동순 총리하고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까지 14 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 기가했는데 지금 보면 전체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확대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도 다 각각 참여한 그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내란의 동조 내지 방조로 처벌할 국무위원들 선을 가르고 지금 특검이. 그리고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 성격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피해자.

대통령도 설득하려고 했고 국무회의도 안 열려고 하길래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특검의 시선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엄이라는 건 당연히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서가 없어요. 선포와 관련된 문서는 없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게 있었죠. 의사들을 현장에 복귀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검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문서도 없고 적법 절차도 전혀 안 지켰으니까 사후에 이걸 가짜로 만들고자 했구나.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어제 불렀던 장관 두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무회의 개혐 전에 국무회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해제에 참석했던 이런 위원회. 그러면 피해자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나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피해자 성격이 있다.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무슨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냐.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의제의라는 표현도 누군가는 쓰던데 이해관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은 검찰에 협조해야 될 동인이 상당히 크죠. 피해자로서는. 혹시나 또 피해자랑 피해자가 약간 한 끗 차이이기도 해서 이걸 특검이 좀 노리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아마 본인이 비화폰으로 수사했던 부분 통화를 했던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고

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 다음 날 밤에 안가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가 회동은 이게 적법 절차에 못 지킨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로 지금 보여요. 법률 비서관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막년회였다고 얘기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 여사 관련 내용 하나 더 가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해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다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몽땅 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야당 쪽 패널들은 한 방송에서는 16 가지잖아요. 이게 한 25 가지 정도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미 좀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저는 조그맣게 한덕수

네.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한 것이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서는 이 자료들은 참고용으로 하고 본인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처음

3 번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3 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일단은 16 개의 혐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과거에 수사했었던 내용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 차례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자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