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추방"vs 머스크 "신당 창당" 또 싸우는 두 사람, 누가 더 손해일까?
13:28 Share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 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IS 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프랑스 파리는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소장님은 안 가보셨네요. 먼 거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1 부에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일본인들이 프랑스에 대한 굉장히 로망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상 가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온답니다. 파리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파리 뭐 베르사유 이런 데는 더 낮고 파리는 좀 좁습니다. 생각보다 좁아서. 걸어서 다 다니시는 정도니까. 생각보다 좀 좁고 해서 그래서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은 맛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길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 거기서 담배꽁초가 떨어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공중도덕은 어디다 둔 건지 선진국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올해 월드 베스트 커플상 한 번 꼽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가 싸우다가 화해했다가 또 싸우고

하여간 진짜 닮았어 둘이 어찌됐든 간에 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한 역할도 굉장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LA 쪽에 있는 첨단 쪽에 있는 층들이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송정 작업으로써 그쪽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층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층들이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는 계기로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차가 역설적으로 안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위기가 오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만들어놨었던 법안들에 대한

의회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저희도 그런 말 있죠. 개국공신인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나도 또 일정 부분 내 기업을 희생하면서 법안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을 지금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들을 받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날성 공방들이 일어나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내가 대통령인데

네가 나를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면서 또 기업가고 정치인이니까 극단적인 대결까지 갈 수 없다 보니까 내 온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선출 권력은 트럼프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다시 싸우고 있는데 욕이 계기가 된 발단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싸우면 누가 더 손해라고 보세요?

당연히 머스크가 손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든지 외교적 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는 반 전기차인데 사실 그 틀에서 보면 반 친환경인데

일론 머스크가 잘못 보여서 좋은 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버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좋고 사업가로서의 수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설화가 왔다 갔다 하고 공화당에 대한 비전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머스크가 손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조금 품위와 품격을 지키면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역시 그런 굉장히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고요. 따지고 웬 머스크만 해도 저커버랑 티격태격할 때 만나서 싸우자는 등 소위 말하는 현피 이런 이야기도 했던 분이니까

아무튼간에 추방 이야기도 나오고 엉망진창인데요. 결국에는 이 핵심이 된 내용. 이거는 트럼프의 감세법안. 이게 또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는 참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쨌든 이거는 일단은 상원은 가까스로 넘었어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이 5 대 5 였죠.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캐스팅 보도를 행사함으로써 넘은 부분들이

때문에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될지가 하원을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원 갔다가 상원 갔다가 다시 하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안이 발행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원도 가까스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5 대 5 였고 그 다음에 다시 하원을 가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갈

넘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미국에서 물건을 제조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지역

하원의원들을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이견이

극명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결정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원을 넘어서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원 쪽에서 반란표가 20 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원 쪽 전망도 어려운 겁니까? 기본적으로 감세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 트럼프 행정부가 철학에 안 맞는 얘기들 같은 공화당이지만 철학에 안 맞는다. 지출을 늘리는 약간의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화당의 입장은 작은 정부라고 보시면 될까요. 공화당도 여러 스펙트럼 넓긴 하겠지만

이제 공화당의 원칙적 굉장히 이제 강력한 입장들은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도 줄이고 아 그 다음에 세입 줄이는거 바람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게 기본적인 우파의 개념이니까. 기본적인 우파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감세뿐만 아니라 지출 다

당연히 다른 지출들 같은 것들 좀 늘리겠다는 입장들까지도 감세가 가장 중요한 얘기긴 한데 지출은 안 줄이면서 감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TV 라든지 이런 데 면세 같은 거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약간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칙주의자들은 조세를 줄이고 지출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지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조세만 줄이고 몇몇 같은 것들은 지출이 약간 늘리는 듯한 느낌의 법안이다 보니까 표안이 좀 튀어나갔습니다. 미국은 흔히 말해서 당의 힘보다 개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화당의 철학과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건 오케이인데 지출을 별로 안 줄이면서 세금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화당이 바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공화당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는 후보자 정할 때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선출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원도 지금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하나의 또 이건 다 당장의 변수는 아니지만 혹시 머스크의 식당이 창당되면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겠죠. 보통 경제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금 정치와 경제가 서로 섞이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정시형 전 총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식당을 창당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들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 구조가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존재의 가치 존재 조차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첫 잔석에 태풍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쟁점 정당처럼 해서 트럼프에게 고춧가루만 뿌리겠다 이런 정당이라면

약간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런데 이 감세법안을 두고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이런 비판은 둘째 치고요. 이 감세법안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됐을 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제 재정 지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공화당에서 우려하는 것도 지금 감세를 하고

지출을 안 줄이거나 약간 늘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기 시작하면 재정 요체가 우려가 되고 사실 국가 부채하고 무역 적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철학이라고 해요. 이거를 없애자라는 게 경제 철학인데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경제 안보적인 측면들까지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원래는 국가라는 것이

물론 적자를 좀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세액과 세출이 맞아야 사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세금 지금 어마어마한 감세 법안이거든요. 예전에 2017 년에 했던 소득세 감세 같은 것도 유지하고 호득공제 늘리고 이런 것도 감세 법안인데 이거를 유지하면 국민들이야 좋겠지만 이게 미국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부채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아직 비판 어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주변을 보면 확실히 우리 이 교수님 같은 주류 경제학자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주류가 옳고 비주류가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보완될 부분들도 필요한데 너무 정책이 주류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개똥 경제학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끝으로 이 문자나 살짝 짚어볼까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의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거 맞추려고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리 짓는 거를 국방비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뮤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5%라는 거예요. 1 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 합의를 해서 단순하게 무기로 5%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무기 사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기 사는 건 3.5%만 하는 거고 1.5%는 간접 비

인프라도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로 같은 경우 국방을 위해서 짓는다. 1.5%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3.5%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토도 꼼수를 좀 부렸고

5%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눴고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인프라니까 간접비에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토에서도 충분히 트럼프와 적절한 합의를 좀 봤다.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대단한 서로 간의 묘수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여지면 묘체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꼼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역시 5%

2.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방비에 대한 어떤 정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나토

가 이렇게 올 나토는 근데 너무 추 안했기 때문에 퍼센트 때로 막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 라고 이야기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수주의 나 3% 때까지 오려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음 것은 뭐 미군 주둔비 같은 것들 같은 이 진보 내용상 지금 저 어

비관세 협의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둔비용 같은 것들이 국방비 올려라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기준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기준에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불구하고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상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금액으로 비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2.3%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략 60 조 내외거든요. 그러면 60 조를 더하면 서울시가 45 조고 부산이 17 조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쪽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를 너무 힘들게 너무 괴롭혀 그래서 이뻐 보일술래 이뻐 보려고 해도 이쁘지가 않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ISF 경제연구소 차영두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