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07.04 (금) (신경윤,민경천,이새하)
40:57 Share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국민의 세금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어디론가 세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나랏돈, 즉 공공재정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경윤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신 건데요. 일단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래 지원받을 금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뒤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잘못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란 앞서 언급한 사례 중 공공기관의 착오 등으로 잘못 나간 돈 외에는 원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원금의 최대 5 가지 제재불가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네.

공공재정 환수 제도, 잘못 나간 거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검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 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재정환수법에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을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 수령하시는 생계급여나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농업직불금,

또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이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은 2024 년도에 269 조 원에 달하며 이 규모는 전년도인 2023 년도에 248 조 원에 비해 21 조 원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 기초생활수급보장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농업직불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이런 것들.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나가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수급을 했거나 잘못 지급되는 것들은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환수되는 것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9 개 기관에서 실시한 제재 처분을 확인한 결과 2024 년에는 환수가 1,042 억 원, 제재부과금이 288 억 원으로 총 1,330 억 원이었습니다. 환수는 시공구인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처분했고 벌금 성격인 제재부과금은 중앙부처가 가장 많이 부과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고용 분야를 포함한 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가 그 뒤를 잇습니다. 참고로 지난 4 년간 환수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 연평균 금액은 1311 억 원 정도입니다. 2024 년에 환수된 것이 1042 억 원, 제재 부과금까지 해서 총 1330 억 원이 이 얘기는 잘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잘못 나간 돈들인 거잖아요.

네. 환수가 부정수급인 거고 이어서 벌금까지 해서. 어찌됐건 그럼 1,042 억 원은 적어도 잘못된 곳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나 기관에 갔다는 건데요.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간단하게 잘못 부정지급된 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선정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는 경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요. 직장 유급휴가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근로자 수 10 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등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근로자가 이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청구하여 지원받는 부정 사례가 고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후에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방과 후 학교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는 경우 그리고 조퇴나 출장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소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에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가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정수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나중에 한 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참 이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근절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까이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금 같은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실상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의 경우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내용을 굉장히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교육과 컨설팅, 공공기관 현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제도의 변경사항이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신고를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신고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주변에서 정부 지원금 부정하게 청구하는 것 같다 사용하는 것 같다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도 하시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42 억 원 작년에 잘못된 것들 다시 환수 조치하셨는데요. 그토록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 즉 공공재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경윤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 협회인지 또 우리 회장님까지 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국 한우협회장 민경철입니다. 한우협회는 생산자산체가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한우 농가가 스스로 법안, 규정, 소비 홍보 이런 거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입니다.

협회의 구조상 우리가 전국의 시군지부, 도지회 시군지부, 중앙회를 통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정보와 농협과 그리고 또 여러 언론과 같이 공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한우협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서오세요 회장님. 회장님 한우 자주 드세요? 네 저는 자주 먹습니다. 회장님이 좀 싸게 사실 수 있나요 회장님은?

저는 싸게 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자조금을 통해서 한우 농가들이 농협 또 대형마트 우리 한우 자조금 한우협회 행사를 1 년에 보통 합니다.

4 회 내지 6 회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용을 하시면 수입 고기보다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일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 잘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한우는 많은 분들이 고기 먹으면 이왕 다 한우 먹고 싶죠. 맛있기도 하고 얼마나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우 시세는 어떤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한우 농가들은

네.

그러면 400 만 원 정도 들면 800 만 원의 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기세, 사육하면서 약품, 여러 가지 부대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860 만 원에서 870 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원가가. 원가가요? 그런데 우리가 상장 경매, 음성 공판장에 상장 경매를 하면

잘 받은 2 플러스 라인이나 이런 거 최고의 한우는 조금 더 받겠지만 평균치 그리고 우리가 1 등급 등심으로는

1 등급으로 보면 적자를 납니다. 150 만 원에서 160 만 원 동안 적자를 봅니다. 왜 적자가 나는 거죠? 도축시세가 경매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kg 소를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료비와 인건비와 모든 게. 그런데 그 경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군요. 보통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옥값이 원가보다는 소비자가 비쌀 테니까 나머지 가격 차이 나는 건 그래도 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지는 않군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에 우리가 도축장에 소를 경매를 시키면 850 만 원에서 900 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적자가 나죠. 나머지는 유통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축에서 유통업체들이 소를 갖다가 발굴하고 세부 분할해서 시장에 우리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유통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가격이 900 만 원이면 유통비가 900 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농가에서는 힘드실 수밖에 없네요. 이 구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해달라 정부한테. 이 직거래 활성화가 결국은 해달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래 직거래 활성화를 하겠다.

농협이 여기에 대형 패크를 만들어서 정말 한우 농가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수익 가격에 아니 일정한 가격에 사서 농협이 한화로마트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구조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협이 자체도 자기들의 수익구조를 가다 보니 한우 농가들은 무장 어렵고 소비자 가격은 가격은 오르고 인건비 때문에 다 이런 게.

농협의 물류가 그렇게 돼서 있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우리 한우 가격은 연동제는 안 된다는 것을 협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값은 어떻습니까? 속값도 하락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의 가격은 2 년째

3 년째 계속 하락했거든요. 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한우 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가 3 년 전에 12 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8 만 농가로 줄었거든요. 8 만 농가에서 이대로 가면

6, 7 만 농가로 줄겠죠. 어쨌든 한우만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다 부도익이고 경종. 한우를 키우면서 그래도 다른 업종의 일을 하시고 다르게 해서 조금 수익을 가진 분들은 지금 근거니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우값이 굉장히 높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정이네요. 지금 한우 농가는.

저희들은 지금 완전히 소비자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할 때 한우는 브랜드다. 정말로 한우 농가들을 좀 도와줘야 한우를 사줘야 우리 경제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우 고기는 비싸다고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구매를 했을 때

한옥가격 한 4 만 원에서 5 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식구가 4 인 가족이 충분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가격이 비싸다고 할까 식당에 가서 다른 거를 사도 생선을 사도 그 정도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우 가격과 다른 생선 여러 가지 다른 가격과의 비교를 해보면 한우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저희들 한우 옆에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비싸다. 이게 인식 개선이 잘못되거든요. 한우는 과거부터 비싸. 한우는 최고의 식품이야. 최고의 고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는 무조건 비싸다.

이게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마트 가면 같은 값으로 한우는 1kg 이 얼마면 사실은 비싸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우 농가에서 지금 생산비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송아지 한 마리를 쭉 키워서 그거를 판매할 때까지

어느 정도 돈이 되시는 거예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요? 저희들이 송아지를 8 개월에 이유를 하거든요. 8 개월에 이유를 해서 한 20 개월 정도를 키우는 거군요.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7kg 사료를 평균 7kg 을 잡고 계산하면 5, 7, 35kg.

3500 원이 하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볏짓값이 들어가잖아요. 다머지 기타 부분 들어가잖아요. 6000 원대에 하루 소가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이 6000 원입니다. 그런데 6000 원대가 안 나오죠. 그러면 적자죠. 농가는. 소비자분들한테 쉽게 생각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평당 100 만 원에 지었는데 80 만 원에 팔아가면 20 만 원 적자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 농가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래서 우리 소비자한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농가는 160 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사육기간 28 개월, 30 개월. 마리당 160 만 원 적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당입니다.

한 농가에서 몇 마리 정도 키우죠? 보통 지금 평균으로 키우면 50 도에서 많게 키우신 분들은 1000 두까지 키우신 분들 2000 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키우신 분들은 그래도 소의 가격이

내가 소를 한 차를 8 마리 출하했을 때 600 만 원 받은 소도 있고 1500 만 원 받은 소도 있고 2000 만 원 받은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2000 만 원 받은 소 가격만 이야기를 합니다. 접자 보는 가격은 이야기를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웁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 농협 이야기 잠깐 하셨거든요. 최근에 농협이 사료비랑 도축비 인상에서 한우협회하고도 좀 갈등이 있고 했잖아요. 이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에서도 적자로 운영될 수 없으니까 인상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사료는

한우 농가들이 농협 사료는 80%, 90%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축종들, 우리 축산물에 보면 다른 축종들은 농협 사료의 이용도가 이 정도 떨어져요. 그런데 한우 농가들이 80% 이상을 쓰는 사료를

한우 농가들과 이야기해서 한우 농가들 가격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 결정에 한우 농가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구조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구조 개선을 좀 하자.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능이 농협도 구조적인 개설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번에도 농협 사료와 사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됐고 어 농협 중앙회 회장님 하고 면담도 했지만 면담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또 면담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현

대통령 청와대 용산에 있는 대통령에서도 저희들이 농업비서관이라든가 농업특보들한테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농림부 장관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있습니다. 한우협회가. 그러나 농협의 구조적인 개선을 안고는 어차피 우리 한우 농가와는 갈등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지금의 농협의 구조를 보면 한우 농가들이

소 한 마리에 160 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료회사에서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지원하는 가격이거든요.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 년에 농협 사료가 순수익으로 600 억 정도를 수입을 600 억 정도 내서 순수익을 300 억 정도를 내야 경영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우 농가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수익구조로 가면 되겠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사료값을 좀 유보하자. 그대로 현장 유지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00 억을 순수익을 300 억을 내야 자회사들 지원하는 이런 구조고 농협 사료 공장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구촌에다가 1 년에 한 80 억에서 100 억 정도를 적자보는 쪽에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한우 농가는 뭐냐. 그러면 모구촌이라는 것이 우리 한우 농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우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사료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법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내용이 담긴 법이고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한우법은 만인의 법은 아닙니다.

그 한우법은 개정은 됐지만 법안 통과됐지만 그 안에 세부령에 우리 한우 농가들이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부령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그 세부 지침을 잘 만들어서 정부와 협조해서 아니면 또 우리 한우 농가와 잘 협의해서 세부령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인가 또 한우 사육 기반을 어떻게 해서 할 거인가 장기적으로

한우농가의 5 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가격이 폭등하지 않게끔 또 폭락하지 않게끔 어떤 규제나 어떤 제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한우법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한우농가들이 지금 8 만 한우농가들이 한

이번에 한우법 통과된 핵심 내용은 지금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뭔가요? 간략히 그냥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한우가 과거에는 규정의 규제한우조합법이라면. 규제가 많았군요. 네. 그러면 지금의 지원에 관한 법이죠. 아.

한우를 육성하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시행령은 세부적인 것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회에서도 계속해서 소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정부와 어쨌든 언론계, 학계 모든 총 같이 해서 이 협약을 잘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행령 안에 꼭 담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한우 한우 안정화죠. 저희들이 농가 농가의 안정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뭐

비우구 안정화 기금, 번식 기금, 사료 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축산은행 이런 제도적인 걸 꼭 담아야 우리 한우 농가들이 또 후세에 우리 한우 농가의 후계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계도에서 사육하지 않을까 한우를 지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한우값에 대한 어떤 실정, 현실을 좀 아셨을 것 같고요.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사서 한우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우값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일 기간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일 기간 오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자세하게 한 40 초밖에 없네요. 알려주시죠. 저희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에 보면

한우 맛있는 곳, 한우 유명한 곳, 한우 할인 행사가 이렇게 계속 유튜버라든가 소식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우를 사시면 50% 많게는...

50%까지 저렴하니 사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소비자분들이 아마 지금 가격으로 보면 수입률 가격과에도 차이가 없고 더 싼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우 1kg, 다음은 100g 더 먹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해서 소비자분들에게 보다 싸게 저렴하니 계속 공급할 테니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한우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7 월 7 일부터 13 일까지 여러분. 7 일부터 13 일까지.

썸머 한우 페스타 썸머 한우 페스타 여름맞이 온라인 한우 장터 열린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또 매년 소프라이즈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천 전국 한우협회장이었습니다. 협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발표하는 정책달력 시간이죠. 문화지역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정책달력 2025 년

7 월 5 일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 이세아 주무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 한 개 들어섰습니다. 7 월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 더워졌죠? 네, 엄청 덥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때 또 어떤 내용들을 들고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7 월호 핵심 키워드 어떤 건가요?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바다. 시원한 정책들. 말 만들어도 좋네요. 네, 모았습니다. 바다 소식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정책들 항상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니까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봤던 것 중에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여름을 맞아 수영장이나 실내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달부터 수영장, 헬스장비도 소득공제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연봉이 7 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대 300 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 네, 박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최대 300 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군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된다는 거.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건 연말정산 이야기하나요? 네. 문화비 소득공제는 이제 연말정산을 말하는

말하는 건데요.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셔야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등록하시기 전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수영장, 모든 헬스장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지금 많이 신청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들어가시면 어디 어디가 이게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사업주분들도 좀 신청을 많이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곳은 내가 집 가까운 곳 혹은 회사 가까운 곳 이런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된다고 멀리 차 타고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많이들 신청 좀 해 주시고 소비자들도 좀 알아가지고 잘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달력에서 늘 빠지지 않는 지원 정책 소개해 주시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관련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준비해 오셨죠? 네.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장님들께 힘이 되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 플러스 카드, 배달 택배비 지원 이렇게 3 개 사업인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 유공...

수도요금 같은 공가금과 4 대 보험료 비용을 최대 50 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에요. 지원 대상은 작년 또는 올해 연 매출이 3 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7 월 14 일부터 11 월 28 일까지고요.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이사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경영에 어려우신 분들 부담 경감 크레딧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전기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 4 대 보험비용 최대 50 만 원 지원해 드린다고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담 겸금 크레딧 혹은 소상공인 24 누리집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공과금 4 대 보험은 그냥 나가는 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보통 하니까 여기서 부담만 없어져도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되실 것 같고

비즈플러스카드 이건 뭔가요? 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카드 만들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사장님께 최대 천만원 안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재료비, 사무용기기 구입처럼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결제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 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실 수 있고 처음 6 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최대 10 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드려요.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은 7 월 14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하시고 신청 승인이 나면 기업은행 앱으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놀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용이 조금 높지 않은 분들이 신용카드 만들기 좀 힘드신데 그런 분들은 비즈플러스 카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배달 택배비 지원 내용은 어떤 건가요? 두 달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연매출 1 억 400 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 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연 매출이 3 억 원 이하이면서 배달비 택배비 실적이 있다면 최대 30 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 지원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224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소개해드린 3 개 사업 모두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정책들 지금 세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 플러스 카드, 배달비, 택배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안내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소상공인 24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 시즌에 또 관련된 내용도 갖고 오셨죠? 네. 아나운서님은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여름에는 잘 안 가요. 가만히 있어도 덥고 이동해도 덥고. 그래서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 좀 생각해 볼까 중이고요. 여름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우리 이사주무관님은? 저도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이번 정책 달력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해수욕장을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 월 21 일부터 부산 해운대 등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곳곳 해수욕장에서 손님을 맞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개장일과 폐장일 어디서 확인할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검색창에 내가 만드는 바다 여행이라고 검색하시면 누리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곳곳이 개장을 하는군요. 이미 한 곳도 있고 6 월에. 만약에 가시면 어느 바다 가고 싶으세요?

이제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개장을 하니까 해수욕장 저 간지 진짜 오래됐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바다는 가고 싶은데 여름바다는 잘 안 가게 된 것 같고 오히려

그래요. 이번에 한번 바다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내가 만드는 바다여행 내가 만드는 바다여행 이렇게 포털에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물놀이 시원하고 또 이 땡볕에 막

등에 물집 잡히고 까지면서 노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놀이 가거나 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수칙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물놀이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세요. 물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과 물살이 빠른 곳은 피하고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계곡을 가신다면 날씨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친 직후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사고를 목격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 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변 인명구조함 안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구조를 도와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안전수칙 정말 중요합니다. 물놀이 가실 때 사실 해수욕장도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안에 들어가실 때는 거의 튜브 갖고 들어가시니까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계곡 같은 데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계곡 같은 데서도 사실 안전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수심이 깊은 곳, 유속이 빠른 곳 이런 데에는 들어가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통 다급하니까 내가 조금 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구조 119 신고하시고요. 거기 보면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장비함이 있다고 그래요. 구조장비 같은 거. 그러니까 물놀이 가시면 미리 알아두세요. 그 위치를. 이런 구조장비들이 어디에 있나 위치 알아두시고 안전요원들은 어디에 있나 그것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그때 그러셨어요.

어디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안전하게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가서 노는 거가 여행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왔다? 그래야 여행이 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가끔씩 이런 말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꼭 여름 되면 너무 안타까운 사고 이런 뉴스들이 나잖아요. 올해는 정말 그런 뉴스 안 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무관님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놀이 해수욕장 계곡 이런 놀이터도 좋지만 사실 이럴 때 어디 우리 유럽에서

유산, 국가유산 이런 거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행사가 있다면서요. 네.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세계유산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 문화, 자연에 걸쳐 매우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6 건의 세계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자 세계유산축전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10 월까지 경주, 순천, 고창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온몸으로 직접 느껴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22 일까지는 제주에서 워킹투어, 일출투어 등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고요. 9 월 12 일부터 10 월 3 일까지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순천에서 자연과 문화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10 월 2 일부터 22 일까지 고창에서 선사시대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인돌 세움학교와 갯벌의 생태계와 철새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16 건의 세계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네요. 정말 세계유산 16 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알아보시고 가실 수 있으면 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유산 축제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계유산 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요즘에 많이 있나요? 네. 관련한 소식도 갖고 오셨어요? 네. 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릴 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헷갈릴 때.

가끔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전화 오거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면서도 막상 검찰 범죄 이런 단어 들으면 가슴이 두근대면서 설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줄여서 찐센터라고 부릅니다.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예요.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추가하시거나 콜센터 3570-8242 번으로 전화하시면 검찰에 사칭하거나 영장이나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전문 수사관에게 즉시 확인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콜센터로 전화 거실 때 이미 신고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전화로 착신 전환이 될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서비스로는 주차위반 안내, 청첩장, 택배 등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택배시키면 배송현황 조회하기 이런 거 링크 꼭 눌러보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고 의심되는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그 즉시 악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범죄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찐센터 확인하시거나 그리고 보호나라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추가해서 의심되는 문자 복사해서 넣으면 악성 여부 확인하실 수 있다. 이거 되게 유용한 정보네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무관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폭염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 그늘, 휴식인데요. 물은 더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잠시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고

시원한 곳이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밖에 나가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챙겨서 햇볕을 차단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더위 쉼터인데요. 폭염에 취약한 분들께서 더위를 피해 쉬어가실 수 있도록 전국 6 만 8 천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 또는 지도앱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와 함께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폭염 3 대 건강수칙 물, 그늘, 휴식 기억하시고요. 무더위 쉼터 검색하셔서 더울 때 그 무더위 쉼터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달력 7 월호 문화체육관광부 이세아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